연애 후 데이트 비용 청구 문제와 법적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데이트 비용, 용돈, 선물 등은 법적으로 증여로 해석되며,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이를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연애 중 지출된 금원은 관계 유지를 위한 호의나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500만 원이나 200만 원 모두 질문자님께 법적인 변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등 공적인 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상황을 법리적으로 소명/대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유이나, 질문자님의 부모님에게 채무 상황을 알리겠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연락이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 종료 후에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낼 경우, 이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연락 중단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선제적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의 판례는 연인 사이에서 교부된 금전이나 물품에 대하여, 그 돈이 주로 교제 유지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증여의 의사로 수수된 것이 명백하다면, 관계 종료를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용돈 등은 이미 증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께 반환 의무가 없다는 법적 입장이 확고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