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절차와 소요 시간 안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내용을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몰래 촬영한 경우와 동일한 형량으로 강한 처벌이 이루집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하였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N번방 사건 이후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확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6개월,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수사 절차상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담당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 또는 진술 기회를 요청하여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이나 향후 기소 여부에 대해 문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보강이나 피해 사실 입증 자료, 정신적 피해에 관한 진단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검사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결론은 불기소 또는 기소로 나뉘며, 피해자는 기소 시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질문자님 상황은 디지털성범죄 사건 특성상 검찰 단계에서 시간이 길어지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단순히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 지휘나 추가 증거 확보, 피의자 신병 및 전과 여부 확인, 피해자 진술 보강 등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특히 동의 없는 영상 배포 사건은 아청법·성폭력처벌법 등 중대 범죄로 취급되어 신중하게 다뤄지는 만큼 수사 속도가 더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별도로 연락을 주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기 어렵고, 기소 여부나 재판 진행 여부는 ‘처분결과통지서’ 형태로만 안내됩니다. 다만 막연히 기다리기 힘드시다면, 사건 담당 검사실에 직접 문의하거나, 피해자 진술 보강·의견서 제출·탄원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되, 정기적으로 검찰청에 문의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토렌트로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 혐의 : 기소유예 -외국인 신분으로 남자화장실 촬영하려던 미수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윤***사건 영상 다운 및 반포 혐의 : 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곧 기소될 것으로 보여지니 민사소송 제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단순 촬영 등 사건이 아닌 유포 사건으로 보입니다. 유죄인정된다면 검찰에서 사건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기소될 가능성 높습니다. -검찰단계에서 각 검찰마다 다르지만 통상 3개월 전후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엄벌탄원서 등 검찰에 제출하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혹시 상대방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나요? -혐의인정 여부는 확인이 되신 것인지,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조건부 합의 등 최대한 강력하게 심적 법적 압박 등 가능합니다.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을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이후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 법적절차 진행 등 강력하게 진행할 수도 있으니 먼저 상대방 의사 확인부터 전담합니다. (최후 수단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