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 심판 시 반성문 제출의 필요성

Question

즉결 심판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지금이라도 반성문을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1.고3 여학생이고 댓글 작성으로 받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반성문을 제출하는게 낫나요? 헌혈 같은 양형 자료도 낼 수 있나요?
제가 지금 피혐의자로 수사 중이고 저희 지역으로 경찰서 이관까지 됐습니다. 저라고 밝혀진 것도 아닌데 판사가 무슨 사건인지 보고 결과 더 쎄질 수 있나요? 이전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제가 어떤 일로 피혐의자가 된건지 재판부에서 알 수 있나요? 
2.상대가 민사는 안걸었는데 민사는 즉심 결과가 뜬 후에 걸 수 있는 건가요? 민사는 공소시효 같은게 없나요?
3.즉심 받기로 결정만하고 안받았는데 왜 킥스에 벌금형이라고 뜨는 건 이유가 뭔가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고3 여학생이고 댓글 작성으로 받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반성문을 제출하는게 낫나요? 헌혈 같은 양형 자료도 낼 수 있나요?
제가 지금 피혐의자로 수사 중이고 저희 지역으로 경찰서 이관까지 됐습니다. 저라고 밝혀진 것도 아닌데 판사가 무슨 사건인지 보고 결과 더 쎄질 수 있나요? 이전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제가 어떤 일로 피혐의자가 된건지 재판부에서 알 수 있나요?
>> 즉결심판이면 양형자료 제출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2.상대가 민사는 안걸었는데 민사는 즉심 결과가 뜬 후에 걸 수 있는 건가요? 민사는 공소시효 같은게 없나요?
>> 민사소송을 상대방이 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있으나 한참 남았다고 보입니다.

3.즉심 받기로 결정만하고 안받았는데 왜 킥스에 벌금형이라고 뜨는 건 이유가 뭔가요?
>> 이미 벌금형을 받은 것일 수 있고, 실무적으로 킥스는 오류가 많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즉결심판 절차는 원칙적으로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 대신 간이하게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질문 주신 부분을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반성문은 지금 제출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판사는 피혐의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보고, 반성문·탄원서·봉사활동 확인서·헌혈증 같은 양형자료는 선처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재판 전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시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판사는 사건기록을 보고 판단하므로, 피혐의자가 어떤 행위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는지 기본 사실관계를 알게 됩니다. 즉 사건이 더 ‘쎄질’ 수 있다는 우려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에 따라 법정형 범위 내에서 판단할 뿐입니다.

셋째, 민사소송은 형사와 별개라 즉결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달리 민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손해배상청구는 보통 3년(불법행위 안 날로부터) 또는 10년(불법행위 시점부터)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즉결심판이 끝난 후에도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킥스에 벌금형이 뜨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 청구 의견이 기재되면서 시스템상 벌금형 가능성이 표시된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므로, 판결이 나와야만 진짜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정리하면, 반성문과 헌혈증 같은 자료는 제출하는 것이 좋고, 판사가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절차상 당연합니다. 민사는 별도로 가능하고, 현재 킥스 표시는 확정이 아닌 진행 단계의 기술적 표시에 불과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즉심 결과가 뜬 이후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이미 벌금형 처분이 된 것은 아닌지요. 반성문을 미리 내고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