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입국 시 병역 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해외에 있어서 어떻게 상담을 신청해야할지 잘 몰라서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저는 중학교때부터 가족과 같이 미국으로 이민간뒤 미국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영주권 5년인가 8년이상 자격으로 국외여행허가서도 받아서 37살까지 해외체류허가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30대 중반인데 영주권을 다시 갱신하기전 미국 시민권을 딸려고합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을 딴 뒤 친지방문이라든가 관광 등으로 다시 한국을 입국하려할때 불이익이나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주위에 저랑 비슷한 케이스가 많이 없어서 어떻게 조언을 들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환 변호사 · Answer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입대 관련하여 병역법을 위반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되나 행정적으로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는 미국인이므로 한국에 관광 등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41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가능할 것입니다(재외동포법 제5조).
한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관광 등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솔 변호사 · Answer

1.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에게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법원은 귀하와 같이 병역의무 면제연령에 임박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이처럼 병역의무가 곧 소멸하는 시점에서의 국적 변경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설령 병역 기피 목적으로 판단되더라도,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사증 발급 제한에 연령 상한을 두고 있어, 해당 연령이 지난 후에는 과거 병역 문제만을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더라도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입국하지 못하는 등의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추후 재외동포 사증을 신청했을 때 거부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