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소송 중 원고 사망 시 절차

Question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 진행중 소송을 제기한 원고 사망시에는
소송이 그대로 종료 되는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이해관계인이 수계하여 이어나갈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보통 피고 사망시에만 검사 상대로 수계 요청하는걸로만
나와 있고 원고 사망시에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없어서 올려봅니다

이부분은 변호인들마다 뭔가 말이 엇갈리는거 같아....
답변 기다려봅니다

배성환 변호사 · Answer

**가사소송법 제16조 제1항**은 가사소송사건(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의 원고가 사망한 경우, **다른 제소권자(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가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원고 사망 시와 피고 사망 시의 법리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 **원고(소송 제기자) 사망 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 **피고(친자 중 일방) 사망 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은 당사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소송의 대상인 친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종료**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검사가 절차를 수계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질문처럼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한 법리입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과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1. 결론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이 당연 종료되지 않고 다른 이해관계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소송수계 가능 여부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원고 사망시에도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분관계의 획일적 확정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나. 수계 가능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수계 가능한 이해관계인에는 원고의 상속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독자적인 제소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다. 수계 신청 기간 및 효과
이해관계인은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절차 수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수계 신청이 없으면 소취하로 간주됩니다. 수계가 이루어지면 기존 소송절차는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라. 결론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은 신분관계의 확정이라는 중요한 법률관계를 다루므로, 원고 사망시에도 적법한 이해관계인의 소송수계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법정기간 내에 수계 신청을 통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한솔 변호사 · Answer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가류, 나류 가사소송사건에서 원고가 사망한 경우, 다른 제소권자가 승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으면 소 취하 간주됩니다.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이해관계인이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소송수계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