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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합의금 적정선과 비대면 처리 방법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한 상태고 경찰측에서 잠정조치 내려주시고 경찰 사건 종결 이후 가해자 지역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제 검찰청에서 연락와서 형사조정 의사 있냐 물어보시길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합의금과 사과문입니다. 현재 제가 해외에 있어서 비대면으로 남은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 이야기 해야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초범이며, 남성입니다 (저는 여성입니다) 2024년 8월 연락 중단 이후 2025년 8월까지 가해자는 제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인 연락, 편지, 릴스 공유 등을 보내왔고 계정을 차단하자 다른 계정으로 바꾸어서 연락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한 이후 예의상 답변을 해준 것은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고 경찰관님께서 말씀하셔서, 정확히 스토킹 사건으로 들어간 것은 6-7건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재중전화, 장문의 편지, 팔로우 신청 등) 잠정조치는 2호로 나왔고 현재 상대측 변호사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악몽, 불면 등 불안 증세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합의금은 250만원입니다. 200만원까지 조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과문을 꼭 받고싶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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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비대면으로 당연히 합의 등 진행이 가능하고, 합의금액은 스토킹 사건은 통상 300-500 선입니다. 다만, 피해자분의 의지에 따라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원은 통상적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니, 그 정도라면 금액 조율없이 합의금액 얘기하셔도 되고, 조건부 합의로 사건 진행도 가능합니다. -형사조정 등 형식적인 절차 말고 개별적 조건부 합의 등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에서 형사조정 이미 잡혔으니, 충분히 피해자분 의사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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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글만 읽어보아도 스토킹 피해로 인한 의뢰인님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잘 느껴집니다. 짧은 상담글이지만, 의뢰인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건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어 검찰 형사조정 단계에 있고, 잠정조치 2호가 내려진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안의 심각성이 어느정도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전략적인 형사조정 진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외 체류 중이시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형사조정이 가능하며, 합의금 200-250만원 수준은 스토킹 사건의 지속 기간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선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합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의 증거 보전 상황, 그리고 사과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담보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스토킹 사건을 경험해보았고,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번 형사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님께서 다시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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