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구속 가능성 낮나요?

Question

저는 강간, 강제추행, 스토킹, 협박 등 일곱 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변론종결일에 검사님께서 7년 구형하시고 다음달에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요즘은 1심이 징역형이 나와도 불구속하고 항소심까지 끝나면 구속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제가 고소한 이후에도 다른 여성 두 명도 카촬, 스토킹, 협박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하고, 지금도 피고인이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이러한 정황을 가족, 주변인, 또다른 피해자 등 열 명정도의 탄원서로 제출하면서 법정구속을 부탁드리면 징역형이 나왔을 때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좀 생길까요...? 여러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박진우 변호사 · Answer

7가지 혐의에 대해, 7년이라는 무거운 구형까지 이끌어내셨군요. 그 길고 힘든 싸움의 끝에서, 혹시나 가해자가 바로 구속되지 않을까 봐 얼마나 마음 졸이고 계시겠습니까.

먼저,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와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하는 추세'라는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선생님의 사건처럼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검사가 중형을 구형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 시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되는 '법정구속'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네, 여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정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의미 있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판사님께서 법정구속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가'입니다. 선생님께서 준비하시려는 탄원서, 즉 '피고인은 고소 이후에도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그 내용은, 판사님께 그의 재범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고기일 전까지는 언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신 탄원서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가해자가 단 하루도 자유의 몸으로 거리를 활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성범죄로 중형이 구형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2차 가해를 이어간다면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 탄원서는 구체적 사실 중심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최근 1심 법정구속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서는 여전히 법정구속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다수의 탄원서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 1심 법정구속 현실과 전망

성범죄 사건에서는 일반 범죄보다 법정구속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7건의 중대한 성범죄로 7년 구형된 사안이라면 법정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재범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사회적 위험성 등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 탄원서 제출의 중요성

10명의 탄원서 제출은 법정구속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과 지속적인 2차 피해 사실이 재범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사회복귀 시 위험성을 상세히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구속 판단 기준

도주 우려보다는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현재도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지속적인 가해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 패턴이 명확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 탄원서 작성 요령

각 탄원인이 경험한 구체적 피해 사실과 현재도 지속되는 2차 피해를 명시하세요.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우려를 객관적 사실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귀 시 추가 피해 우려와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성범죄 피해로 인한 고통과 현재도 계속되는 2차 피해까지 당하고 계셔서 정말 힘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탄원서 제출을 통해 법정구속 가능성을 높이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선고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속하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접 상담을 통해 탄원서 작성과 법정구속 요청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선생님에게 가장 최선의 법률 조치 도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이미 여러 건의 성범죄·스토킹 범죄 피해를 겪으셨고, 검사가 7년을 구형한 상태라면 선고 전까지 불안감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1심에서는 불구속, 항소심에서 구속”이라는 말은 일부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향일 뿐, 일반적·보편적 원칙은 아닙니다.

✅1. 법정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피고인이 중형 선고가 예상되고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선고와 동시에 구속하는 제도입니다.

✅2. 실무상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고 형량: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구속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구형 7년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피해자 보호 필요성: 선고 전후에도 추가 범행 정황이 드러나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크다면, 법원이 법정구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피해 회복 여부: 합의 미진, 피해자 다수 존재, 반성 태도 부족 등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따라서 “요즘은 1심에서 불구속한다”는 건 정확한 법리적 설명이 아닙니다. 판사가 상황에 따라 필요성을 인정하면 1심에서도 충분히 법정구속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박상우 변호사 · Answer

말씀해주신 사건은 중대범죄가 다수 결합된 사안으로, 법원이 엄중히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일부 재판에서 1심 징역형 선고 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범행 경중·피고인의 태도·재판부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1심에서는 무조건 불구속”이라는 일반 원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상습적이고 추가 피해까지 발생시킨 정황,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위험성 등을 강조한다면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족·주변인·추가 피해자와 함께 제출하는 다수의 탄원서는 재판부에 피고인의 사회적 위험성과 피해자의 불안감을 강하게 전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구속 여부는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라 확언할 수 없으므로, 선고 전까지 탄원서·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의뢰인의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 다수의 피해자 존재, 지속적인 2차 가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법정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검사의 7년 구형은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법원이 이에 준하는 실형을 선고할 경우 법정구속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다수의 탄원서 제출은 분명히 의미가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시길 권장합니다:

​피해자별 개별 탄원서​: 각 피해자가 겪은 구체적인 피해와 현재까지 지속되는 고통을 상세히 기술한 개별 탄원서
​주변인 탄원서​: 피해자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한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보강
​법정구속 요청 명시​: 모든 탄원서에 피고인의 법정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기재
​검사와의 소통​: 선고 전에 담당 검사와 소통하여 법정구속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법원이 피해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법정구속을 결정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먼저,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불구속하고 항소심까지 기다리는 추세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강간, 강제추행, 스토킹, 협박 등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추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명의 탄원서가 법정구속 결정에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셨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의 반사회적이고 재범 우려가 높은 성향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 명의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위험성을 여러 사람들의 시각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원서는 피고인이 현재도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니는 등 죄를 뉘우치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가족, 주변인, 또 다른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구속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피해자들의 고통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명의 탄원서 외에도 피해자분들의 진술서나 피해 상황을 담은 자료들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검사님이 구형한 징역 7년이라는 구형이 타당하며, 더 나아가 피고인을 법정구속해야 하는 이유를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긴 시간 재판을 지켜보시면서 피고인이 여전히 악의적인 행위를 이어가는 상황이라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징역형이 나와도 불구속 → 항소심까지 가서야 구속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불안감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1.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돼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1) 피고인의 범죄 중대성, 2)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 3) 도주의 우려, 4)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즉시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사건처럼 강간·강제추행·스토킹·협박 등 다수의 성범죄가 병합된 경우, 중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 여러 명의 탄원서 제출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 외에도 가족, 주변인, 다른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회적 유해성 등을 강조하면 재판부가 양형과 법정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 탄원은 재범 위험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 상황은 아내분과의 말다툼 및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구공판(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며, 특히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참작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분과의 합의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여부,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고, 법원은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뇌진탕은 의학적으로 위험한 상해로 평가될 수 있어, 단순한 경미한 상처보다는 사안이 무겁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무죄나 공소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형 가능성을 크게 줄이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여지를 넓히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 사실,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반성문 및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러한 자료 준비와 함께 법정에서 최대한 양형을 낮출 수 있는 주장을 전문적으로 해주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가족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상해 사건은 향후 가정 내 재발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부부 상담, 분리거주 계획 등)을 준비하는 것이 판사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①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서 제출, ② 반성문·탄원서·재발방지 대책 준비, ③ 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정 대응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으신다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이종윤 변호사 · Answer

1. 최근 법정구속 동향과 실무 경향

질문자님께서 들으신 내용과 달리, 최근 법원의 실무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간, 강제추행, 스토킹, 협박 등 복수의 성범죄가 경합된 사안에서 7년 구형이 나온 경우라면 법정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 정책에 따라, 법원은 중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1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속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질문자님 사건처럼 여러 범죄가 경합되고 추가 피해자까지 발생한 상황에서는 재범 위험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탄원서 제출의 효과와 법정구속 가능성

다수의 탄원서 제출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사건 이후에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는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족, 주변인, 다른 피해자들의 탄원서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가해 행위와 피해의 심각성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탄원서에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법원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있을 경우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이 점점 필수적이 되어가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그냥 두셔도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건은 강간, 강제추행, 스토킹, 협박 등 중대 범죄가 다수 결합된 사안으로, 검찰이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점만 보더라도 재판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사건에서 1심 실형 선고 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범행의 중대성이나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피해자가 다수이고, 선고 전후에도 추가 피해 정황이나 악의적인 소문 유포 등 재범 우려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라면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선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여러 명의 피해자 및 주변인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피고인의 위험성과 피해의 실질적 심각성을 재판부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탄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피고인의 반복적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구체적 피해를 중심으로 사실에 입각해 작성해야 실질적으로 법정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6달 전 작성됨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성범죄 사건에서 법정구속 가능성은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등이 주요 판단기준이 되며, 특히 의뢰인님 사안처럼 다수의 범죄가 경합되고 검찰에서 7년을 구형한 중대사건의 경우 법정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더욱이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의뢰인님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로서 법정구속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법정구속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과 지속적인 가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담긴 탄원서는 재범 우려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법원이 피고인의 사회적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다만 탄원서 작성 시 감정적 표현보다는 구체적 사실과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구속 가능성 높다 판단됩니다.

조진희 변호사 · Answer

1.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7년 구형에 합의도 전혀 없었다면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탄원서는 내실 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4. 무죄가 아니라면 아주 높은 확률로 법정구속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강간, 강제추행, 스토킹,, 협박 등의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검사가 7년을 구형하였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무죄가 아닌 이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됩니다.) 강간 등 성폭력 사건의 경우 혐의(공소사실)가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됩니다. 무죄가 아니라면 불구속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심에서 실형선고를 하면서 불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위험, 피해자의 고통 등이 심각할 경우까지 불구속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귀하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알릴 수 있도록 엄벌탄원서를 적극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벌 탄원서에 법정구속 필요성을 잘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탄원서보다 피해자의 탄원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6달 전 작성됨

이광섭 변호사 · Answer

강간 강제추행 등 중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거나 2차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면 법정에서 즉시 구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정구속의 기준은 판사님은 실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정구속을 명령합니다. 현재 피고인의 경우 반성 없이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니는 등 추가적인 가해 행위를 하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까지 존재하는 상황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분들께서 현재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탄원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이는 가해자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가해자가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으며 보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김민희 변호사 · Answer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검찰이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이 현재도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구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원서의 제출은 피고인의 법정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는 것이 피고인의 형량 및 구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글로리 파트너 변호사 김민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 대전둔산,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지금 해당 사안은 혐의명 및 혐의의 종류, 사건의 죄질 등 검찰 구형량 등 내용을 봤을 때 불구속 될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법정구속될 가능성 높음)
-추세라는 것은 없고, 지금은 구속되면서 실형의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사건이기에, 엄벌탄원서 끝까지 제출하시고 손해배상 연계해야 합니다. 
-여러명의 탄원서는 당연히 영향이 있고, 상대방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나요? 정말 괘씸하네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민사소송 등 연계 필요합니다. 
-혐의인정을 통한 합의요청 등 전혀 없었나요? 조건부 합의를 통한 강력한 심적 법적 압박 또한 가능합니다.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이후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 법적절차 진행(민사) 등 강력하게 진행할 수도 있으니 먼저 상대방 의사 확인부터 전담합니다. (최후 수단 활용)

고산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1. 유죄가 나온다면, 1심에서 바로 구속을 면치 못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2.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차 가해의 정황이 있다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범죄 사실 등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의 경우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전반에 관하여 피해사실을 정리한 피해자측 의견서 제출 등 변론활동이 필요해보이는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기재하신 내용대로, 다른 사람들의 탄원서까지 첨부하여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선고기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런데, 피고인의 범행이 다양하고 본건 이외의 피해자도 여러 명일 것인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구속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하여, 1심판결 선고시까지 피고인측의 합의제안으로 합의가 안될 경우, 피해자로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확보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4. 형사 1심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측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