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후 파기 가능성 및 법적 효력

Question

더 이상 사건을 끌고가지 않고 모든 것을 끝내는 조건으로 개인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적효력이 있나요?
구두상 협의하였고, 저는 중간 대리인을 통해 합의서를 전달했고 상대방은 금주내로 합의금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돈을 받기 전 계약성립인건지, 아니면 파기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일부 계약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조건 중에 어길시 배액배상 조건 있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합의서는 민법상 계약의 일종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무를 종결하거나 조정하기로 한 의사가 합치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서명날인까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로서 분쟁에 대비하려면 서면이 가장 확실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에서는 이미 대리인을 통해 합의서가 전달되고, 상대방이 합의금 지급 의사를 밝힌 이상 법률상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 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한 내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합의서에 명시한 배액배상 조항에 근거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합의가 더욱 확정적으로 인정되며, 그 경우 상대방이 파기를 주장하더라도 효력은 유지됩니다. 결국 합의금을 다 받기 전이라도 합의는 이미 구속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합의서를 근거로 강제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계약은 '돈을 주고받는 때'가 아니라,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 성립합니다. 즉, 귀하께서 제시한 합의서의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하고 합의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시점에 이미 계약은 법적으로 성립된 것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의무'일 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것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서에 계약금 조항이 있고, 귀하께서 일부 계약금을 받으셨다면 법적 관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어길 시 배액배상' 조건이 있다면 이는 단순한 계약금의 포기/배액반환 수준을 넘어, 합의서의 특정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위약벌로서 배액을 배상한다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 의무를 어긴다면,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계약을 함부로 어기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법적 장치가 됩니다.

한승호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합의 내용, 기간, 당사자의 자필 서명 날인이 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합의서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2. 합의서에 별도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였거나 조건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작성된 날짜에 합의서 내용대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정식 상담을 통하여야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사건이 민사 또는 형사 등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합의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합의금 지급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 합의의 효력이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특히 조건 위배시 배액배상 조건이 있다면 합의금을 모두 받기 전에는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형사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소 전 고소권 포기는 무효이므로 합의 후 고소가 가능합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합의서의 내용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합의서를 작성하신 것이라면,
합의를 파기하고 처벌을 원하시는 것인지 등 상황에 따라서 대처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액배상 조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을지 여부도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