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법적 조언의 한계

Question

잠깐 법을 공부했었던 사람이라 익명의 오픈채팅방을 우연히 갔고  제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조언을 해줬습니다.
(경찰이거나 변호사가 아님을 밝혔고 전공만 했다고 함. 사건을 듣고 경험상 이런 걸로 고소하면 되겠다, 그리고 고소에 필요한 준비물 이런 것들을 알려줬고요.)
그리고 방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 했지만 정확한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을 해서 진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일체의 금전적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구요. (돈, 기프트콘 등)
근데 이런 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나 기타 위법 사항인가요?

김은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입법취지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규정은 위와 같은 변호사제도를 보호·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의하여 변호사 아닌 자(이하 ‘비변호사’라 합니다.)의 모든 법률사무취급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의 법률사무취급만이 금지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120 판결은【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이하 ‘이익’이라 합니다.)을 취득 또는 이익 취득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이익 공여를 약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금전적 이득을 제공받지 않고 선의로 아는 내용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상담 등을 할 경우 변호사법위반이 되려면 금전적 이득과 결부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안은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