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목록 작성 시 반전세 부동산 소유권 작성 방법

Question

재산명시 후 재산목록을 받았는데 부동산 소유권이 하기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kb시세-1억 천만원
임차인 보증금-1억 2천만원
제가 알기론 이집은 보증보험을 위해 실거래가의 90% 전세보증금에 월세 1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100% 24년 8월 확실하게 보증보험 들어감)
월세를 보함해서 위와 같이 보증금 작성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월세에 대한 압류는 어떻게 신청해야될까요?(금전소비대차 공증 보유중)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보유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자 보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러한 경우, 채무자를 압박하려면 임대인 보유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임차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차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이러한 강제집행절차 진행 전에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채무자를 압박해 보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채무자에게 대여금에 대한 사기혐의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는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