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CCTV 영상 무단 유포에 대한 법적 대처 방법

Question

같은 건물에 사는 아랫집 세대랑 사이가 안좋습니다. 현재 고소진행중인 건들도 몇건이 있구요..
저희 옆집에 사는세대에 개인 cctv가 설치 되어있는데 거주하는 층 복도에서 제가 하는 행동들을 아랫집 세대한테 이야기하거나 공유를 해주는 듯한 내용의 카카오 상태메세지를 아랫층 세대에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랫층 에서 절대 알수없는 일인데 말이죠.. 옆집에서 타세대에게 저에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다니는 사실은 알고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고소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보안목적으로 설치한 cctv영상의 내용을 유포하거나 영상을 공유했을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개인 CCTV 영상의 무단 유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CCTV 영상 무단 유포 관련
-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위법
- 보안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은 목적 외 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관련
-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 증거 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 필요
  1)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캡처본 확보
  2) CCTV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사진 촬영
  3) 목격자 진술 확보
  4)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 추가 증거 수집

다. 결론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옆집 세대가 보안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영상을 귀하의 동의 없이 아랫집 세대에게 공유하거나 그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은 명백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옆집 세대는 '보안'이라는 목적으로 이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뿐, 이를 제3자(아랫집)에게 제공할 권한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2.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는 불특정 다수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연락처를 가진 여러 친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태메시지가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나쁘게 생각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랫집 세대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가 누구의 것인지, 언제 게시되었는지 명확히 나오도록 화면을 즉시 캡처해 두십시오. 이것이 모든 법적 절차의 시작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