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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피해자 대응 방법 및 손해배상 청구 대응

아는 여동생이있었는데 남편과 사이가 안좋고 같이 안살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고 애기들이랑 같이 만난적있고 따로 만나서 밥먹거나 커피를 마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농담고 몇번 던졌습니다 근데 그 남편되는사람이 얀락이와서 만나자해서 만났고 어떻게 책임질거냐해서 금전적인걸 원하냐 뭐를 원하냐고 물었는데 금전적인건 원치않다는 뉘앙스를 풍겨서 그럼 몸으로 떼우겠다고했고 그 남편 사무실에서 주먹과 발 그리고 몽둥이로 허벅지랑 엉덩이를 맞았습니다. 맞기전에 그 남편이 합의서랑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때부터 나 너 죽이러왔다 그리고 맞는도중에 드라이버로 눈 파겠다 돈 주겠다고했고 중간에 죽야버린다고 칼 찾는 도중에 제가 도망나왔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는 해놓은상태입니다 이 경우 합의는 어떻게해야하며 합의금은 얼마나 요청을 해야항까요 정형외과는 전치 2주 나왔고 한쪽눈이 맞고나서 잘안보이고 흐릿하게보이고 그래서 안과는 큰 병원 가보라고해서 가려고합니다 지금 경찰 조사하고있고 상대방이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적인 증거가 진단서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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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지인의 남편으로부터 흉기를 동반한 폭행 및 살해 협박을 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와 함께 심각한 안과적 이상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ㆍ 폭행 당시 강압에 의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ㆍ 오히려 가해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원인 불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여 형사 사건의 피해자이자 민사 소송의 피고가 된 매우 복잡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 우선,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몽둥이, 드라이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강압에 의해 작성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경찰 조사에서 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강압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ㆍ 상대방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의뢰인님께서는 그 법적 책임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폭행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여 공세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ㆍ 섣부른 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눈의 부상은 영구적인 장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학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향후 치료 계획을 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전액, 향후 치료비, 일실수익,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점에 대한 막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하여 신중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전략하에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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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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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대방의 폭행 행위는 명백한 폭력 행위이며, 특히 드라이버와 몽둥이를 사용하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점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작성하라고 요구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폭행 및 협박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질문자님과 상대방 아내의 관계를 문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여 질문자님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질문자님은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피해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며, 질문자님께서 입은 상해는 진단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하면 명백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은 매우 심각한 상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안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상대방의 폭행과 협박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또한,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대방의 진정한 반성을 전제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적정 금액을 요구해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진단 결과와 질문자님이 입으신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피해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고 반소 가능성도 고려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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