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및 연봉 동결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저희 아버지가 20년 근무한 회사에서 4개월째 급여를 못받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한달정도씩 급여가 밀렸던 적이 있었고
10년간 연봉도 동결된 상태입니다. (연봉이 올랐다가 코로나때 다시 삭감됐습니다)
회사는 거래처에도 계약금 및 자재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아 쓴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30억짜리 계약만 성사되면 바로 급여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아버지는 지금 그만두거나 소송을 하게되면 퇴직금도 못받게 될까봐 아무 말도 못하시고 급여도 못받으시면서 계속 출근을 하시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 급여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증거를 수집해야한다면 어떤걸 해야하는지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어머니 말로는 최근 인터넷에 검색해 본 결과 기업정보 사이트에 등록된 회사 대표자명과 저희가 알고있는 대표자명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혹시 문제가 될까요?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아버지의 상황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무기록(출퇴근기록·사내메일 등)을 임금채권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체불이 인정되면 대표이사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일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정부가 대신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대표자 명의가 다르다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등기상 대표이사와 실질경영자를 함께 책임자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 + 증거확보 + 법인등기 확인 → 체불임금 청구 절차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4개월치 체불임금과 20년치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더 이상 기다리면 임금과 퇴직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체불임금 해결 방안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근 3개월분의 임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으로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나. 퇴직금 보호 방안
-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청구권은 보장됩니다
- 임금채권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므로 회사 파산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장드립니다:
1) 즉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확보
2)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 보호조치 진행
3) 대표자 변경 관련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책임 주체 특정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과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훈 변호사 · Answer

1. 증거 수집이 필요한 사건은 아닙니다. 명백한 임금체불이고 회사에서도 이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 회사의 자금사정을 볼 때 임금체불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보이고 기다리는 것이 정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3.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마지막 3개월 임금(최대 700만원)은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결국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존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노동청 진정, 퇴직금을 위해 회사 자산을 일부 가압류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4개월 보다는 퇴직금 20년치가 금액이 클 것인데 회사 상황을 보면 이를 쉽게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현실적으로 퇴사하시고 임금과 퇴직금 청구를 적극 고려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임금 체불과 장기간의 연봉 동결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르더라도 국가가 대신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체불임금 대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절차
   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조사를 통해 회사에 지급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퇴직 후에는 퇴직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더라도 법원 판결을 받아 확정하면, 체불임금 대지급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 일정 한도 내에서 국가가 대신 지급해 줍니다.

3. 증거 수집 방법
   임금 체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근기록, 사내 공지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매월 일정일에 지급이 안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하므로, 급여가 미지급된 통장 내역과 기존 입금 내역을 대조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퇴직금 청구를 대비해 근속연수, 임금 총액, 연봉 동결 내역 등도 정리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대표자 명의 문제
   기업정보 사이트에 기재된 대표자와 실제 회사에서 알려진 대표자가 다를 경우, 이는 상법상 대표이사 변경 등기와 관련된 사정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자가 법적 책임 주체가 되므로, 실제 청구 시에는 법인등기부를 열람해 확인한 뒤 청구 상대를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신고가 지연된 것이라면 회사의 법적 책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개월 임금 체불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고용노동부에 신고 및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용자가 고의로 체불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근로자는 체불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별도 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은 임금지급 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문자·카톡 등 회사와의 임금 관련 내용 증빙, 병원 진단서, 동료 증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사업주에 대한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절차도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 3년 내 소멸시효에 유의하고, 필요시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10년이상의 연봉 동결에 대한 부분은 단순 동결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가 임금을 오랫동안 올리지 않거나 삭감한 경우, 임금 체불과는 구별해 검토하고 별도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혼자서 신고와 소송 모두 가능하지만, 임금 체불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문의주시면 자세히 듣고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