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성본 변경 가능성에 대한 안내

Question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집안으로 부터 그리고 친척들과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성과본이 아닌 어머님 성으로 성과본을 변경하고싶습니다
제가 나이가 30대인데 성인인데 성과본을 아버지성이아닌 어머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애기를들어서요ㅜㅜ그리고 아버지가 저희어머님과 재혼을하셨습니다.제성과 본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님성으로 변경가능할까요????

이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1. 현 상황에 심려가 크실 줄로 압니다. 우선 성인이라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 본을 바꾸려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부계 친족들로부터 소외받았고, 모계 쪽에서 양육받았다는 점 등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계 친족과의 관계 단절, 모계에서의 실질적 양육, 사회생활에서의 불편함, 정체성의 혼란 등이 주요 사유로 인정됩니다. 특히 아버지가 재혼하셨다는 점과 친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황은 부계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 쪽 성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생활에 더 적합하다는 점도 정당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계 친족들과의 관계 단절을 보여주는 자료, 어머님과의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명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신청 사유의 정당성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성과 본 변경이 허가되면 귀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의 성과 본도 함께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변경된 성과 본은 소급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거 법적 문서나 계약 등에는 이전 성명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성과 본 변경 후에는 각종 신분증, 통장, 보험 등 개인정보가 등록된 모든 기관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신청부터 허가까지는 보통 3-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상처받으신 귀하의 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1. 결론
귀하는 현재 성인이지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님의 성과 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성본변경의 가능성
-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 가능
-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 신청을 통해 진행
-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나. 성본변경 허가 인정 가능성
- 아버지 집안과의 관계 단절
- 친척들과 가족들로부터 소외된 상황
- 어머님과의 정서적 유대관계
- 현재의 성본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위와 같은 사유들은 성본변경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
-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님 사망증명서
- 성본변경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첨부
- 법원의 심문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 결정
- 허가 후 관할 행정관청에서 변경등록 절차 진행

결론: 귀하의 사례는 성본변경이 허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김민희 변호사 · Answer

성인이라도 부친의 사망 이후 모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하여 부친의 성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초래하는 정신적 고통 등 자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 파트너 변호사 김민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 대전둔산,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으로 성본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781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부모의 보호·양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혼한 관계이고, 현재 두 분 모두 사망하셨으며, 아버지 집안과의 관계 단절 및 정서적 단절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는 성본변경 허가신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의 실질적 유대감이 강하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귀하의 정체성 확립이나 심리적 안정에 중요하다고 법원에 소명할 경우, 허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할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사망사실을 증명할 서류, 그리고 가족과의 단절 사유 등을 소명할 진술서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필요 시 비공개 심문을 통해 신청인의 진술을 확인한 후,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