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운영과 명의도용 계좌 사기 피해 사례

상담자분이 스스로 범죄에 가담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지금 진술하신 대로 “범죄자가 가족 신변을 협박해서 계좌 해지 후 송금을 했다”거나, “본인이 계좌·비밀번호를 자발적으로 준 적이 없다”는 점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좌 제공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 제공)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협박·기망에 의해 이뤄진 경우라면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협박 정황, 텔레그램 대화내용, 문자·통화내역, 은행에서 계좌정지 안내를 받은 정황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 리딩방 사기로 피해 본 제3자가 상담자분 명의 계좌를 통해 손해를 입었다며 가압류를 걸어온 상황입니다. 이는 계좌 명의자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일단 자산을 묶어두려는 절차입니다. 가압류에 대해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고, 상담자분이 범죄 피해자임을 소명해야 재산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에 확인하면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라 정지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가압류 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에서 “본인이 계좌와 비밀번호를 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나, 실제로는 범죄자가 악성앱·피싱사이트를 통해 휴대폰 인증·거래소 로그인 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단순히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싱·악성앱 설치 경로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당시 어떤 링크를 클릭했는지, 어떤 앱을 설치했는지, 인증 과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필요한 대응은 (1)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피해자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대화기록, 협박 정황, 은행 통지 등), (2) 가압류 사건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 (3) 변호사 선임을 통해 형사·민사 절차 모두 대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