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을 이용한 대출사기 사례와 대처 방법

작성하신 사례는 거래내역을 이용한 대출사기 조직에 무심코 가담한 형태로 보이며, 본인이 직접 사기 의도를 갖고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금세탁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즉시 관할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사실관계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고의가 없었으며 사기 수법에 이용된 정황이 명백하다면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적극 해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향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불송치(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사기)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이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달하신 금액 모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상담자분과 유사한 전달책 사건이지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또한 제 성공사례를 보시면, 전달책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아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나 사기죄와 관련될 수 있으며, 본인이 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송금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면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범죄임을 전혀 몰랐고, 적극적으로 사기 목적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범죄 수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은 형량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당시 정황과 대화 내용, 송금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함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