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에 내 번호가 사용된 경우 대처 방법

Question

9/19일 대출 관련 전화 3건을 받았고, 신청인 A씨가 (손절한 친구) 본인 이름으로 대출 신청을 했으며, 대출 상담 번호를 제 번호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3건 전화중 한건의 대출 담당자에게서 A가 9/18일 오후 5시쯤에 신청했다는 말을 들었고,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추가로  A와의 통화가 불가능 하여 사실을 가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는 정말 A가 제번호로 했는지 궁금하며 만약 A가  정말 고의로 했다면 고소 또는 신고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A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사람 또한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우선 싱딤전화를 신청한거 같으며, 금전적인 피해는 없으나 이러한 전화가 계속 될까 걱정됩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금전적 피해가 없더라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통화 녹음 등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행위자를 밝히고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또한 사문서위조, 행사 또는 사전자기록위변작, 행사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이 가능하고, 처벌도 충분히 가능한 수위로 보이니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본인 동의 없이 본인 이름과 번호로 대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A가 고의로 했다면 사기미수·명의도용·개인정보침해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A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명의도용죄 적용 가능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대출 상담사 통화 녹음, 문자·이메일 등 증거 확보, 금융사에 도용 확인 요청 및 대출 진행 중지, 경찰 사이버범죄팀 신고, 번호 변경이나 스팸 차단 등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