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 전 사건의 공소시효 적용 여부

1. 2021년 3월 23일 개정법 시행 당시에 구법에 따른 공소시효(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경우 10년, 단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기산)가 아직 남아있었다면, ​개정된 제20조 제4항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미 구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피고인의 법적 지위는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정법을 소급하여 공소시효를 부활시킬 수는 없습니다. 3. 만약 범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와 같은 계속범에 해당하고, 그 소지 행위가 법 개정일인 2021년 3월 23일 이후까지 계속되었다면, 범죄 종료 시점의 법률인 신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3월 23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4항은 ​개정 당시에 종전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