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근무 중 폭행 사건 대처 방법

Question

응급실 원무과 근무 중 19:10분경 119 이송으로 내원하신 주취자가 최초부터 구급대원에게 욕설, 진료 대기중 접수를 위한 인적사항 물음에 비협조 등 상당히 폭언과 폭력적인 모습이셨고 결국 다른 병원 가시겠다고 진료 취소하신분이 119가 잘 못 데려 왔다는 불만으로 구급차를 3-4 차례 팔로 가격 한 뒤 구급대원과 제가 말리던 과정에서 저에게 주먹으로 우측 볼을 가격하여 이를 본 구급대원이 즉시 신고하였고 경찰이 도착해서도 폭언과 행동은 이어져 갔으나 이후 경찰 얘기를 듣고 사과하여 저도 귀찮아지기 싫어 그렇게 마무리 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구급대원과 경찰 모두 가신 뒤 다시 응급실로 들어와 둘만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119와 짜고 쳤냐, 신고해도 별거 없다라는 말을 하며 워협적인 모습을 보였고 저는 다시 신고하기전에 가셔라 했지만 너가 신고한다고 뭐? 라면서 위협적으로 저에게 지속적인 욕설을 하여 저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다시 돌아 갔습니다. 처벌도 받게하고 싶고 지금 현재 근무중인데 놀랬던 순간이 계속 떠올라 힘이 드는 상황인데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변호사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응급실 원무과 근무 중 주취 상태의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셨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위협과 욕설을 받으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처음에는 구급대원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으나 가해자가 사과하여 일단락되었지만, 이후 다시 나타나 추가적인 위협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님께서는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모두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 및 협박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사회적으로도 엄중히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현재 의뢰인님께서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고 계시는데, 형사고발의 경우 변호사 없이도 직접 진행하실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상당히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다만 사건의 정확한 법적 판단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업무에 지장을 받고 계신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 상담자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출동 기록, 구급대원의 목격 진술, 응급실 CCTV 여부, 당시 주취자의 폭언과 폭행 장면을 본 다른 목격자 진술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므로 사건번호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병원 차원에서 응급실 폭행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경찰서에 문의해 사건을 정식 고소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타박상이라도 공식적으로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게 됩니다. 아울러 병원 내 공식 보고서(응급실 근무 중 발생한 폭행 기록)도 작성해두면 좋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시더라도, 형사 고소는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피해 일지를 상세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게 될 것이며, 주취자라는 사정은 양형에 일부 참작되더라도 면책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자분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므로, 향후 가해자가 또다시 병원에 찾아올 가능성 등에 대비해 접근금지 임시조치나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병원 측에도 공식적으로 보고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처벌을 원한다면 반드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단서·목격자 진술·근무 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선변호인 제도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께서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정식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이진채 변호사 · Answer

개인간 합의 보다 3배 이상 받아드렸습니다. 고소도, 합의도 모두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소통과 합의금 조율, 합의서 작성 등 모든 것을 전담해서 진행합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형사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엄중한 처벌을 탄원할 수 있습니다.

2. 고소단계에서 변호사 조력 하에 고소하심으로써 엄중 처벌을 탄원함과 동시에 추후 합의 과정에서 합당한 배상을 요구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보전받는 것은 물론 실효성 있는 합의를 통해 상당한 배상까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가급적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고소 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실효성 있는 조력을 제공받아 상대방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최대한의 배상깢 모두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주취자 공집방 사건 및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 피해자 조력 형사 고소 및 고소 전후 합의 대행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하고, 경찰이 돌아간 후 다시 찾아와 "신고해도 별거 없다"며 위협적으로 행동한 것은 별도의 '협박죄'를 구성합니다.

다만 경찰이 왔을 때 사과를 받고 넘어간 부분이 폭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번복할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가해자가 다시 돌아와 협박까지 한 이상, 선생님께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완전히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원무과 직원이라면 의료기사 아니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장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사안과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위반 여부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응급의료법이 보호하는 주체는 ​'응급의료종사자'​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상 응급의료종사자에 원무과 직원이 이에 명확히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행위가 응급의료법 위반에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뢰인에 대한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응급실의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뺨을 주먹으로 가격한 행위는 명백한 ​폭행​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상처나 신체 기능의 장애 등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수준의 상해를 입으셨다면 ​상해죄,
가해자가 주취 상태로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구급차를 가격하며, 의뢰인을 폭행한 일련의 행위는 위력으로써 응급실의 정상적인 접수 및 진료 준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 
경찰이 돌아간 후 가해자가 다시 찾아와 "119와 짜고 쳤냐", "신고해도 별거 없다", "너가 신고한다고 뭐?"라고 말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협박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하여 응급실 내외부의 ​CCTV 영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구급대원과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증인으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뺨 폭행에 대한 ​상해진단서​도 필수적입니다. 위 증거들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죄 사실(폭행, 업무방해, 협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주취자가 병원 내에서 구급대원과 직원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형적인 응급실 폭행 사건으로, 형법상 폭행죄는 물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응급실 의료종사자 폭행 가중처벌)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 현장 출동했고 신고 사실도 남아 있으니 뒤늦게라도 피해자 진술서와 당시 상황 기록,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정식 수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만 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므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내거나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충분히 처벌 절차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