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운동장 출입이 청소년범죄가 될 수 있는지

Question

얼마전 아침에 교문개방하는 시간에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보니 운동하다 소지품을 분실한듯 하여 오후 4시50분쯤 다시 가보았는데 그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하교하고 난뒤라 학생들이 없을거라 생각하고 가보았습니다. 운동하던곳을 잠깐돌아보기만 했고 그이후로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른 어떠한 행위도 하지않았지만 그때 운동장에 놀고있는 학생들이 있어 그들이 나가고 나면 찾아보려고 교문근처에서 좀기다렸다가 학생들이 나가고 나서 들어갔는데 기다리고 있었던게 배회 하는것 처럼 보였을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절대 학생들에게 다가가거나 하지는 않고 찾아보다가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사건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CCTV있는 
장소였습니다. . 그리고 집에와서 다시찾아보니 물건이 있었는데 사건화의 가능성이 있는상황일까요? 또한 나중에 알아보니 외부인 출입가능시간이 오후 5시부터 였는데 그이전부터 기다린것과 10분일찍 출입한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아침에는 집에돌아와서 다시가보려했지만 학생들 등교시간이어서 그러지못했습니다. 오후 개방시간보다 약 10분정도 일찍들어간것이 마음에걸립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운동장에 들어가셔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현실적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학교측에서 굳이 적용을 한다면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혐의를 물을 수 있을텐데
사안에서는 침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10분 일찍 출입한 정도로는 고소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상윤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은 일정 시간 외부인에게 개방되는 경우가 많고, 귀하께서 하신 행위는 단순히 분실물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출입한 것에 불과합니다. 학생들과 접촉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없고, 절도·손괴 등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도 전혀 없으므로 청소년 대상 범죄로 의율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오후 5시 이후 개방 원칙이라면 10분 정도 일찍 들어간 사실이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행정적·관리적 주의사항에 불과하고 범죄로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더구나 귀하가 실제로는 소지품을 찾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명백하다면 범죄로 오해될 여지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CCTV에 촬영된 사정이 있더라도, 귀하의 출입 목적이나 행위태양상 범죄 혐의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개방 시간을 확인한 후 출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