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액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Question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에서  주문제작 상품 결제를 하였는데 물건 사진만 받고 배송은 한 달째 미뤄진 상황입니다. 연락도 일 주 후에나 확인하며 답장을 미루고, 여러 사람들에게 배송이 늦는 다른 이유들을 대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의 연락처, 주소지 전부 보낸 상태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 수는 1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사이트 내에선 물건 사진은 받았으니 미배송으로 인한 환불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박배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배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분의 경우 물품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는 사기 범행으로,
피해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를 통한 피해이므로, 사이버 범죄 신고 사이트를 통해 피해 신고를 하시고 피해조사도 받으시기를 권유드려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추민경 변호사 · Answer

주문 제작 상품의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한 달 이상 배송이 지연되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연락도 늦게 받는 상황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대금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1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면, 각자 개별로 고소하기보다 공동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쉽고, 변호사 비용도 분담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결제 내역, 주문·배송 관련 메시지, 미배송 사실이 드러나는 자료(사진만 받은 상태임을 입증),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또는 캡처 자료를 모두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상담 예약을 남기시면,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들과의 공동 대응 조율, 민사소송 준비까지 전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문제작 상품 결제 후 한 달째 배송이 지연되고, 판매자가 사진만 제공하며 거짓 사유로 배송을 미루고 연락을 늦추는 경우,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배송 의사 없이 결제금만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결제 내역, 주문 내역, 판매자와의 메시지, 배송 지연 관련 기록, 다수 피해자 현황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기죄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상 계약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환불 및 정신적·금전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

7달 전 작성됨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