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과 보험 설계사의 고객 정보 활용

Question

현직 생명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전화드려서 고객님 보험 담당자다, 만나서 말씀드릴 내용 있다고 해서 약속 잡고, 만나서 상담 도와드리고 고객님께서 계약이 필요하다 하시면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객님들의 보험가입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고객DB라고 표현합니다)를 제공해주고, 저희는 고객님들께 전화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사무실용 유선전화로 전화드리지만, 최근에는 많은 고객님들이 피로감을 느끼셔서 지역국번으로 시작하는 번호의 전화는 잘 안 받으십니다.
관리자들과 회사 선배들은 개인 휴대폰으로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ccepted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설계사로서 고객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시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1. 결론
개인 휴대폰을 통한 고객DB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여부
- 회사에서 제공받은 고객DB를 개인 휴대폰으로 활용하는 것은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 개인 휴대폰에는 통화내역, 연락처가 자동 저장되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집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여부
- 고객DB는 회사가 지정한 업무용 시스템을 통해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 개인 휴대폰으로 고객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해결방안
- 회사의 공식 연락 채널(업무용 전화)을 통해서만 고객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 고객과의 효과적인 연락을 위해서는 회사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필요한 경우 회사에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결론
개인 휴대폰을 통한 고객DB 활용은 법적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가 제공하는 공식 연락 수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류형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설 류형우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님께서는 생명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시면서 고객상담을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고객DB를 활용하여 업무용 유선전화로 고객들께 연락을 드리고 계십니다. 최근 고객들의 거부감 증가로 인해 관리자와 선배들이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드리라고 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한 고객DB를 개인 휴대폰을 통해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또한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범위를 넘어선 이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회사 시스템 외부로 반출하여 개인 기기에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된 처리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높습니다. 개인 휴대폰을 통한 고객연락은 통화내역, 연락처 등이 개인 기기에 저장되어 회사의 관리감독을 벗어나게 되므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합니다. 보험업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설계사의 개인정보 처리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법무법인 한설은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부터 사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반 시 대응 전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담자님과 같은 보험설계사 분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