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의 누수 문제와 배상 책임

Question

오늘 관리인한테 저희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랫집에서 저에게 직접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보상할 책임이 있는건가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자인 제가 아랫집 피해에 대해 직접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2. 만약 집 구조적 문제(배관, 방수 등)라면 집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랫집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하는데.. 제 법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동화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인월(대전지사) 이동화 변호사입니다.

우선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가 갔다면 현재 윗집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누수 발생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 일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책임을 질 수도 있으나,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로 인한 배관 파손 등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결함, 배관 노후화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임대인과 얘기해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