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V 사이트에서의 법적 문제와 댓글 실수

Question

제가 구글에 있는 야동사이트에 접속을해서 야동을 보는데 실수로 사이트에 따로 공간이 있는 live  chat이라는곳에 숫자1이라는걸 적었습니다 제가 적은것이 댓글목록?바로 나오더군요 실수로 적은 1이 특정되거나 그럴수 있나요? 야동사이트는 일본av보는곳인데 합법적인거도 나오고 교복입고 있는 아청물도 나오고 여튼 흔한 사이트입니다ㅠㅜ..특정이 될까요..?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화 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착취물, 허위물에 대해서는 먼저 주의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경찰수사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경찰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단순히 성인 AV 사이트의 공개 채팅창에 숫자 ‘1’을 입력한 행위만으로는 범죄나 불법적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의 접속 기록(IP 정도)을 보관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신원 특정이나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1”이라는 글자만 입력한 것은 음란물 제작·배포·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등과는 전혀 무관한 단순한 채팅 기록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불법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시청·다운로드·소지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되어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성인 콘텐츠만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숫자 “1”을 실수로 입력한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법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불법 영상물(특히 미성년자 관련 영상)을 보거나 저장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