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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 조회 방법
피의자,피해자 신분으로 송치번호로 사건조회를해보고 Kics로 조회를해봐도 피의자로만 조회가되는데 현제 상대방 진행사항은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형사분은 같은사건으로 올려서 확인이 안될수없다시고 검찰청에 문의하니 피의자로 약식기소 되었다고만 피해자확인이안된다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21
#피의자
#약식기소
#송치
#형사
질문자 채택 답변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1개의 인지 사건으로 쌍방 당사자가 각각 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이미 약식 기소된 상태로 이해됩니다. 상대방 사건의 경우 피해자 신분이고 인지 사건이므로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한 약식기소된 상태이므로 사건 기록이 검찰에 없고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2. 우선 검사실에 문의해서 쌍방 폭행 사건이라 상대방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분임을 밝히고, 불기소 처분되었는지, 약식 기소되었는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약식 기소되었다면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약식 공소장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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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의 경우 법적으로는 본인이 피해자인 사건과 가해자인 사건이 별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KICS(형사사법포털)특성 상 피의자인 사건에 대하여만 학 확인가능함으로 질문자님이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확인이 어렵습니다. 인이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처분 결과까지 상세하게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법포탈이 아닌 직접 담당 검찰청 민원실에 요청하여 질문자님이 피해자인 사건에 대한 처분을 질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광섭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 노하우를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광섭 변호사 입니다. - 프로필 상의 사무실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는 경우 상담이 가능합니다.
7달 전 작성됨
'피의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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