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와 대응 방법

Question

9월 8일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간인 10시 이후에 코인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 중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출입 시킨 것이 단속 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출입을 하였을 때 카운터에 있었음에도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은 게 cctv영상에도 찍혀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어떻게 대응 해야 할 지가 고민입니다. 벌금을 내야 하는지 벌금을 내게 되면 취업에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근무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코인노래방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코인노래방에서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신분증 확인 없이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것은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CCTV 영상에 신분증 미확인 장면이 포착되었다면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입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고의성과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처분이 결정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하되,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업주로부터 신분증 확인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당시 업무 환경이나 상황적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실수였다면 이를 강조하고, 향후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대부분 과태료 부과에 그칩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아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이나 특정 업종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형사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초범이고 고의성이 낮다면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필요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박진우 변호사 · Answer

코인노래방에서 미성년자 출입 제한 시간을 어기고 단속에 걸리셨군요. 이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CCTV에 남아 있다면 책임이 가볍게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조사에서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일부러 출입을 허용한 게 아니라, 단속 관리가 미흡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시죠. 초범이고, 본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위치에 불과했다면, 실제 사업주가 더 큰 책임을 지고 본인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은 일반적으로 취업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교사 등 특정 직종이 아니라면 취업에 큰 불이익이 생기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벌금 자체보다 기록이 남는 부분인데,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점을 강조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결국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을 솔직하게 설명하시고, 본인 입장에서 최대한 성실히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우선 해당 사안은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 준수 및 신분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코인노래방은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업소에 해당하고, 22시 이후에는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되므로 관리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법적 책임의 주된 귀속은 업주, 즉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일부 지고 있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고의적·반복적 위반이 아니라면 행위의 경중이 참작됩니다. 상담자분이 초범이고 단순 실수였다면 과태료 처분이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으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통상적인 금액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당시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었고,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아 실수한 점을 솔직하게 설명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필 반성문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는 다짐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태도는 수사기관이 선처를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취업에 대한 우려도 있으실 텐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전과기록으로 남기는 하지만 일반 사기업 취업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는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로 종결된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취업에 영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담자분께서는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대응하고, 반성문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도 권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한대섭 변호사 · Answer

CCTV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만큼,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세요. "제가 카운터에 있었음에도 바쁜 상황에 경황이 없어 신분증 검사를 놓친 것이 맞습니다. 저의 명백한 실수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와 같이, 본인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음을 강조하세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의한 위반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설사 벌금을 내더라도 일반적인 사기업 취업에는 사실상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은 단순 아르바이트생인만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경우 기소유예 불기소나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벌금형 전과도 향후 취업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되도록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전과 자체가 남지 않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바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경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받아 사안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4. 한편 해당 업장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업주로부터 배상 등을 요구받거나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아청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안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정욱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코인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인데 미성년자들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담주신 내용으로 추측건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고 CCTV상 이를 확인하지 않은게 분명하시다면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을 만한 요소가 있었는지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지 판단 후 불가하다면 반드시 전과로 남는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벌금형 전과가 좋은 결과를 발생시키지는 않으므로 추후 어떤 직업, 커리어, 전망을 가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낮은 처분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