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마사지 중 몰래 촬영 사건의 법적 문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은밀히 촬영한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사지 도중 몰래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성관계 등 불법행위는 없었고 옷을 입은 상태였으며, 촬영 사실이 바로 발각되어 저장된 자료도 없고 곧바로 삭제된 점은 중요한 정상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고 연락조차 없는 상태라면 실제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경찰이 인지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는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되도록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사대상이 될 경우 경찰,검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몰래 촬영된 해당 부분이 불법촬영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먼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는 사안이기에 미리 수사대비 법리적 내용확약 등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실제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 등 진행 전에 발각이 되어서 촬영된 영상은 어떤 부분이 촬영되었나요? -마사지를 하는 것만 촬영이 된 건가요? 옷은 업소에서 주는 옷을 입고 있었고, 상대방 마사지사도 탈의하지 않고 옷을 입고 있었나요? -해당 부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그 이후 저희가 검토해서 미리 법리적 내용 확약이 필요하다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이라면 더더욱 법리적으로 무혐의 주장 등 확실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출장 마사지 상황에서 단순히 불법 오해를 피하려는 마음이었음에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을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얼마나 불안하실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혹시 고소라도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실 것 같네요. ✅1 현재 상황에 대한 안심 포인트 아직까지 경찰이나 상대방으로부터 아무 연락도 받지 않으셨다면, 당장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가 접수되어야 수사가 시작되므로, 연락이 없는 동안은 불필요한 불안에 휘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옷을 입은 상태였고 성적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또 촬영 목적이 성적인 게 아니라는 점은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영상이 남아 있지 않도록 정리해 두시고, 혹여 연락이 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바로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때는 촬영 경위, 당시 의도, 성적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앞으로의 방향 불안은 크시겠지만, 대부분 이런 사안은 초범이고 반성 의사가 뚜렷하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마음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혼자 감당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신다면 불필요한 불이익 없이 해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건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형의 감경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수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다면 기소유예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남편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동의 없이 몰래 찍었다고 하더라도 노출이 없는 영상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촬영구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