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파산과 개인워크아웃 선택 가이드

Question

개인회생 개시결정일 : 22/06/23
매월 변제금액 : 945,416원 / 채무자 총입금액 : 33,089,829원 (2025.09.17기준)
미납금 : 4,726,811원 (미납 5회차) / 전체 변제회차 : 60개월 / 현재 40회, 잔여20회
재산처분금액 : 95,787,059원	
우리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보증금 대출 9600만원
개인신용대출/신용카드 : 3~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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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5년 기대출 3건
24년 12월 신복위 성실상환자 대출 300만원 
25년 3월 신용대출 2건(각 1천씩 총 2천 빌렸고, 매달 이자 납부 중, 만기시 일시상환) 
> 현재 거주하는 곳 보증금, 3월 당시 회생 미납금 변제용으로 사용 (현재 거주중인 집 보증금 1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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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대보험 가입 유무 : o, 이전 다니던 직장 퇴사하고 9/1부로 이직함 (세전 265만원)
고정지출
월세 70, 관리비 15~20, 보험료 20, 기대출3건 이자 50 정도, 교통비~인터넷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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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1. 개인회생 미납 5회차로 곧 폐지 예정인데, 폐지 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파산 신청을 해야할까요?
2. 회생 신청 전 빌렸던 전세보증금과 신용대출 (당시 살고있던 집은 전세 1.2억)
> 당시 살고있던 집에서 회사 거리 때문에 중도 퇴실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갔던 상황으로, 전 임대인이 1.2억 내 통장으로 보내줌
> 비용 일부 변제금으로 사용
3. 급여에 비해 변제금이 너무 높아 최저 생계비도 나오지 않으며 변제 회차가 너무 길어서 힘들어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전에 회생 신청 도와주셨던 법무사 분은 번호 바꾸고 사라진 상태

홍현필 변호사 · Answer

복잡한 채무 상황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상황을 정리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폐지 후 선택지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채무를 갚는 절차이므로, 이미 변제금을 5회차 미납하셨다면 곧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감면 폭이 크지 않고, 담보채무인 전세보증금 대출은 원금 감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재의 소득 및 지출 구조를 고려할 때 개인워크아웃의 변제금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월 265만원의 소득이 있으므로, 파산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재신청 시 고려사항 및 전략
현재의 소득(월 265만 원) 대비 변제금(945,416원)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이는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것입니다. 재신청 시에는 **이직 후의 급여(265만 원)**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는 부양가족, 고정지출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변제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변제금 관련
개인회생 폐지 시 납입한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어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담보채무이므로 변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임대인에게 받은 보증금 1.2억 원은 자산으로 인정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신청 시 법률 전문가와 정확히 상담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급여와 지출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신속하게 새로운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개인회생 미납 5회차로 폐지될 시, 
"추가 소득이 있지만 변제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파산·면책"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소득 대비 채무 비중이 아직 버틸 수 있는 수준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건·목표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니, 신중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 파산 or 워크아웃 선택 가이드
파산/면책: 소득(세전 265만)에 비해 채무·미납금이 크고, 생계비(월세, 관리비, 보험료, 이자 등)를 제하면 사실상 변제불능이면 파산 절차가 적합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분, 기타자산 등 회수 가능한 자산이 특별히 많지 않으면 면책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크아웃(신복위): 이미 회생·파산 외의 금융기관 채무가 주라면 워크아웃도 가능하나, 전세보증금 대출 등 비금융권 채무(사채, 임대인 등)나 신용카드 연체·미납 현금성 채권은 조정이 어렵습니다.

회생 재신청: 이전 회생 실효(폐지) 후 소득·지출구조에 확실한 변화가 생기고, 미납 사유 해소가 가능하다면 재신청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 현실적 대응 방향
-현재 소득·가계지출, 남은 채무, 보증금, 대출 현황 등 정확한 자료를 미리 정리
-폐지 후 법원에서 정식 안내(폐지 결정문 등) 수령 전까지는 변제 미납소명·연체 해소 기회를 마지막까지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최적화된 절차 선택·신청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폐지 확정 후 기존 압류, 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니 생활자금 방어·압류 회피 수단에도 대비하세요.

미납 폐지 통지는 누구에게도 큰 압박이지만, 파산·워크아웃 등으로 새로운 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구체적 상담을 받아 재기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장성원 변호사 · Answer

개인회생에서 미납이 누적되어 5회차에 이르면 법원에서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이 무효화되고, 채권자들이 원래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폐지 후 대안으로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잔여 변제 회차가 20회로 남아 있지만 미납이 쌓인 상황이라면 폐지 후 개인워크아웃을 먼저 시도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소득 기반으로 변제금을 재조정해 주고, 전세보증금 대출처럼 담보채무도 포함 가능합니다. 
파산은 소득이 있는 한 어렵고, 재산 처분(95백만 원 규모)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폐지 전에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폐지를 피할 수도 있지만, 이미 5회 미납이라면 폐지 후 전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생 신청 전에 빌린 전세보증금 대출과 신용대출/카드은 개인회생에서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회생 중 신규 대출은 금지되지만, 이미 받은 것은 회생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납 변제용으로 썼다면,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파산, 개인워크아웃등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안을 전문 변호사 상담후 처리 하시길 권합니다.

이강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로톡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1. 개인파산 가능성
질문자의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이 아닌 경우 현재 소득 하에서 개인파산신청은 기각됩니다. 개인파산은 계속 반복적 소득이 없거나, 부양가족에 비해 생계비가 부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니 부양가족 3인이상이 아니면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 전환(개인회생 폐지로 인한 불이익)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개인회생채권이 원상복구되고, 그동안 회생채권에 대해 안냈던 이자와 연체이자를 먼저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원금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서  변제한 채권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변제금이 현재의 회생변제금보다 줄어든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3. 30%이상 소득 급감(급여 감소)으로 인한 변제계획  변경 신청
회생 신청 당시 기존 소득에 비해 30%이상 소득이 급감한 경우 변제계획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 60개월 변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변제계획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4. 개인회생 재신청의 불이익
만약 현재 회생이 폐지되는 경우,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신청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기존 회생 사건의 변제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패널티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변제금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개인회생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미납변제금을 모은 다음, 재신청보다는 추완항고로 기존회생사건을 되살리는 쪽을 권해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050-7725-88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 드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워크아웃보다 파산 신청이 더 적합한 해결책으로 판단됩니다. 월 소득 대비 과도한 변제 부담과 최저생계비 미달 상황을 고려할 때, 파산을 통한 재기가 현실적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개인워크아웃과 파산의 비교
- 개인워크아웃의 한계: 
* 개인회생 폐지 후 90일 연체 요건 필요
* 채권자 동의 필요
* 소득 대비 여전히 높은 변제 부담 지속

- 파산의 장점:
* 즉시 신청 가능
* 면책 시 대부분의 채무 소멸
* 최저생계비 미달 상황에서 법원이 우호적 판단

나. 추가 채무와 전세보증금 문제
- 회생 중 발생한 추가 대출금도 파산에 포함 가능
- 전세보증금 사용내역 소명 필요
- 변제금 사용처 증빙자료 준비 필요

다. 결론
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새출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비용과 진행 방법은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주 변호사 · Answer

1. 개인회생 폐지 가능성과 영향
현재 미납이 5회차에 이르면 법원은 곧 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폐지가 되면 지금까지 낸 변제금은 이미 배당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없고, 다시 빚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폐지 전후의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의 장단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주로 이자 감면과 장기 분할을 통해 채무를 조정합니다. 다만 원금 감면은 제한적이므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현재 세전 월급 265만 원에서 고정지출을 고려하면 상환 여력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3. 파산 신청의 현실성
귀하의 경우 세후 소득이 약 235만 원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공제하더라도 일정 부분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법원에서는 파산보다는 “변제 가능성”을 근거로 개인회생 절차를 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개인회생 재신청의 적합성
회생은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채무자에게 맞는 제도입니다. 다만 첫 번째 회생에서 변제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미납이 발생한 것이므로, 재신청 시에는 소득 대비 최저생계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잔여 채무 변제율을 현실적으로 낮추어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재신청 시 주의사항
재신청은 동일 채무자가 다시 신청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성실성’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회생 실패 사유(과중한 변제금, 소득 변화 등)를 명확히 설명하고, 새로운 직장·소득 내역을 근거로 안정적 변제 가능성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추가로 발생한 신용대출(2천만원)도 변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개인회생 미납 5회차 상황에서는 파산신청이 개인워크아웃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 개인워크아웃의 현실적 제약
개인회생 폐지 후 바로 워크아웃 신청은 불가능하며, 폐지일부터 90일 연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 추심과 연체이자 누적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위험이 큽니다.
워크아웃도 결국 변제 의무가 있어 현재 소득으로는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파산의 현실적 장점
회생 폐지 확정 후 즉시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면책 시 대부분 채무가 소멸됩니다.
월 변제금 94만원이 세전 265만원 소득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이 파산 사유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최저 생계비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도 파산에 우호적인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 새로운 채무와 주의사항
회생 중 발생한 기대출 300만원과 신용대출 2천만원도 파산 절차에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 관련 거래 내역과 변제금 사용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법무사 연락 두절로 인한 절차적 공백이 있으니 새로운 전문가 조력이 시급합니다.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받으신 스트레스와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푸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는 2022. 6. 23.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 매월 94만 원 상당의 변제금을 납부해 오셨으나, 현재 5회차 미납으로 약 470만 원의 연체가 발생하여 곧 절차 폐지가 예상되는 상황에 계십니다. 그 사이 전세보증금 대출과 신용대출, 회생 진행 중 추가로 발생한 대출까지 겹쳐 월 소득 대비 변제부담이 과도하게 높아 정상적인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귀하의 현재 소득·지출 구조를 종합하면 파산 및 면책 절차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나, 금융기관 동의가 필요하고 변제 부담이 여전히 남아 귀하의 소득으로는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파산은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 가능성이 있고, 개인회생 중 발생한 추가 채무까지 포함할 수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의 경우 일정 기간 신용 회복이 어렵고 관보 공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회생 절차를 이어가기보다는 파산으로 재정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저는 본 사안을 맡게 된다면, 미납으로 인한 폐지 절차 대응, 파산 신청 준비, 채권자 대응, 그리고 법원에 제출할 자료 정리까지 전 과정을 대리하여 귀하가 불필요한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고,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운 고민이시죠.  그 무거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상황은 개인회생 미납 5회차로 폐지 예정이며, 이후 개인워크아웃 신청과 파산 신청 중 고민 중이신데, 현재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비사법적 채무조정 절차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합하며 법원의 개입 없이 이자 전액 감면과 원금 일부 감면,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 주관의 정식 법적절차로 무담보 5억 원 이하, 담보 10억 원 이하 채무자 대상이며, 3~5년간의 변제 후 원금 일부 탕감과 이자 전액 면제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게 됩니다.

미납 및 잔여 변제금, 급여 및 고정지출 상황, 생활비 산정 등을 고려할 때 변제 부담이 크고 최저 생계비 이하라고 판단된다면,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비교적 간단히 변제 부담을 완화하거나 파산 신청을 통해 면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 절차와 효과, 신용기록 영향 등이 다르므로 신중한 판단과 함께 법률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과 신용대출 등 기존 대출 사용 내역은 절차 진행 시 중요하고, 변제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전에 도움받은 법무사 연락 두절 문제도 변호사 상담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문의주시면 자세히 듣고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