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의 법적 효력과 관련 법령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 없이 견적서만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물품 견적서에 제품명,수량,단가,공급가액,공급시기 모두 기재되어 있고 상호간 법인인감을 각 날인하여 진행된다고 할 때 계약서 없이 견적서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리며 
법적 효력이 있다면 관련 법령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은입니다.

민법상 계약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 이상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견적서에 제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공급시기 등 주요 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호간 법인인감까지 날인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 문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는 당사자가 의사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6조 이하에서는 의사표시와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견적서가 실질적으로 계약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추후 분쟁 시 견적서가 청약 단계 문서인지 확정 계약 문서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의사, 납품 이행 과정, 대금 지급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견적서만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향후 분쟁을 대비하여 계약서로 확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므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단계부터 문서 작성과 리스크 점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형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형준 변호사입니다.

문서형식이 어떠하든, 즉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든 글쓴분과 같이 견적서로 하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서로 간의 의사가 합치되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견적서대로 이행한다는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상 이행이 늦어지거나 또는 이행되지 않을 때 그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견적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불분명해지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계약의 성립과 이행과 해제와 손해배상에 관해서 당사자들이
서로 인식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적은 문서가 필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