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합의 불이행 시 법적 조치 방법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셨습니다. ㆍ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9월부 퇴사, 월세 보증금 분담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 현재 가해자가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 우선,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그 효력을 다시 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셨다면, 동일한 폭행 사실로 가해자를 다시 형사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ㆍ 그러나 형사 절차와 별개로, 작성하신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민사상 계약입니다.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 즉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ㆍ 따라서 합의금 지급과 보증금 분담 등 금전적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ㆍ 다만, 퇴사 조건은 그 성질상 법원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행을 직접 강제하기보다는, 약속 위반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ㆍ 이처럼 합의 불이행에 대한 대응은 민사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각 합의 조항의 성격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이행 청구 방법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