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합의 진행 상황과 벌금 가능성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도 피해자와 합의는 가능하고, 피해금이 이미 변제되었고 합의 중이라는 점은 처벌 수위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다만 전과가 여러 건 있어 기소유예는 쉽지 않고,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되었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이미 동종 전과가 5~6건 존재하고, 이번에도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전액 변제 및 합의 진행 중이라는 점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실제 벌금형 또는 약식기소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통상 초범이거나 죄질이 경미하고, 피해회복이 완료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사기죄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검찰은 재범 성향을 강하게 고려하여 공소 제기(기소)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번 사안이 소액(1.5만, 2만 원)이고, 고의성이 낮고 피해자가 전부 변제받았으며 합의 의사까지 명확한 경우,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기소 후 벌금형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송치 전에 제출되지 못했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며, 검찰은 송치 이후에도 피해자 측 의사 및 합의 여부를 참고합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라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조속히 제출하신다면, 실형이나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거 벌금형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벌금형이 나올 경우, 이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은 실형 구형을 고려하게 되므로 이번 사건은 전과 누적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진행 중인 점, 소액이라는 점, 자발적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반성문이나 진술서도 함께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기소유예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검찰도 가볍게 처리할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법적 리스크 관리는 꼭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