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저는 얼마 전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한 만 18세 정도 되는 미성년자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재 고소는 진행된 상태이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아본 결과,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실상 약한 처벌만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길을 가다 일방적으로 맞은 입장이라 굉장히 분하고 억울한데, 실제로 형사적인 처벌과 민사소송 외에 다른 대응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학생 신분이라면 학교에 공소장 사본이나 내용증명 같은 형식으로 자료를 보내서 생활기록부나 학생부에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방식이 가능한지, 또는 현실적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기록이 남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저는 병원 진단서와 cctv를 포함해 피해 증거는 확보해 두었습니다.

제 상황에서 어떤 법적·행정적 조치가 가능한지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정묵 변호사 · Accepted Answer

말씀하신 사건은 형사적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초범·나이 등을 이유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공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보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정식 접수가 되어야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부 기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학교와 별도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으로 대응하시고, 학교 측에 문제 제기를 원한다면 교육청이나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유효합니다. 이미 진단서와 CCTV를 확보하셨으니 증거는 충분하며, 형사·민사 절차와 함께 필요시 교육청에 정식 신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김정묵 변호사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7달 전 작성됨

백지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형식적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므로 생활기록부에 해당 사항을 남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에 임박한 나이이므로, 상해 주수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형사적 대응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형법상 형사책임을 지되, 만 18세 전후의 연령이면 소년법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통상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나 중한 형벌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기관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엄정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증거로 확보한 진단서와 CCTV 자료는 소송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학교 관련 조치 가능 여부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 피해자가 직접 학교에 공소장 사본이나 내용증명을 보내 생활기록부에 반영되도록 요구하는 절차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는 학교폭력예방법 절차를 거쳐 학교폭력위원회가 결정해야만 가능하므로, 일반 형사사건만으로 자동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통한 징계나 생활기록부 반영을 원한다면 별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개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4. 향후 실질적 대응 방안
   현실적으로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을 충실히 하고 합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부모의 책임까지 묻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폭력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는 한 생활기록부 반영은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를 병행하거나 교육청을 통한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남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아가 만약 공소장 사본이나 내용증명 등을
학교 측에 보내게 되었을 때는
질문자님이 오히려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직접 학교 측에 보내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엄벌 탄원서 등을 작성하셔서
상대방이 최대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상대방이 대응에 압박을 느끼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향후 상대방의 신상 정보가 특정되신다면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하여
담당 교사 등의 지도 편달을 요청하는 방식은 가능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실상 학생에게 기록을 남기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