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에서의 모욕죄 성립 여부와 대응 방안

Question

에타에서 익명과 익명의 신분?으로 
언쟁이 오가던 중,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에게 욕설과 바하발언(특정x)을 내뱉었습니다.
상대가 저를 고소한다고 선언했는데,
실제로 에타에서 그 상대가 실제로 누구인지 특정할 요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했다는 것 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그 이후, 상대방이 새 글을 파서 제가 성적인 욕(희롱)을 했다며 구체적인 예까지 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실제로 상대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그런 쪽지를 받아 오해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저를 협박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지어내 유포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글로 인해, 상대가 실제의 저는 특정하지 않았으나, 제 3자가 ‘그 전 글을 쓴 글쓴이가 이렇게까지 하다니.’등 그 말을 믿고 충격받은 듯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URL이 없는 캡쳐 사진만 증거로 갖고있습니다)

따라서 만알 상대가 선언한대로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면, 저도 대응으로 성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상대를 처벌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결론 및 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는 형법상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에 해당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익명 기반의 커뮤니티에서 실명을 특정할 수 없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욕설을 한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부족하여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 단계에서 불성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별도의 글을 작성하여 귀하가 성적인 욕설이나 희롱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유포하였다면, 이 역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명예훼손죄 역시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건인데, 특정인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고 단순히 익명 사용자로서 추측 가능한 정도라면 성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선 글과 댓글의 맥락에서 제3자가 귀하를 동일인으로 인식하고 신뢰할 정도라면 특정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3. 증거 확보와 실무적 대응
   URL이 없고 캡처만 있는 경우에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나, 위조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원본 게시물의 보존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의 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대응하려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향후 절차
   결국 양측이 모두 형사 절차를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은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모욕죄 부분은 성립이 어렵다고 보이나,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가 실제로 귀하를 지목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대응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현실화되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결론
익명 상태에서의 욕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모욕죄 성립 여부
에타에서 익명으로 이루어진 욕설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귀하를 모욕죄로 고소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귀하의 성적 욕설/희롱 관련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게시하고, 이로 인해 제3자가 귀하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URL이 없는 캡처 사진도 증거로 사용 가능하나, 가능하다면 원본 게시물이나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 법적 대응 시 고려사항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게시물의 작성자 특정과 허위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에타 운영자에게 작성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게시물 내용과 제3자의 댓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익명과 익명 간의 에타 논쟁에서 상대방을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 욕설이 있었더라도 특정성이 부족하여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귀하를 지목해 성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작성자가 귀하임을 제3자가 인지할 수 있어 명예가 침해되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캡처본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원본 확보를 통해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더라도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귀하가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특정성’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