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주택 유지하기: 가능할까요?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1.주택 유지 가능성 담보채권 별제권: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에 해당합니다. 즉, 담보물(주택)의 가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대출기관에 매달 이자와 원금을 계속 갚아야 합니다. 현재처럼 주택담보대출을 성실히 상환한다면 주택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2.개인회생 변제금 변제금 산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신용대출과 학자금 대출(무담보채무)**만 변제 대상이 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34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43만 원 (2025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235만 원 (동거인 포함 시) 실제 변제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은 법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적용받아 월 변제금이 약 197만 원(340만 원 - 143만 원)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결론 현재의 월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금(120만 원)과 개인회생 변제금(1인 가구 기준 약 197만 원)을 모두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주택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동거인의 소득으로 주택상환대출금을 납입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반드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만약 채무자가 파산해 재산을 청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변제할 수는 없습니다. 2. 귀하의 상황에서의 청산가치 현재 주택의 시세가 약 3억 9,500만 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약 3억 80만 원 남아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약 9,420만 원이 청산가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을 3년~5년 변제계획에서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3. 소득과 변제 가능성 세후 월소득 340만 원에서 주담대 상환액(약 120만 원)과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면 실제 가용소득은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용소득으로 3~5년간 9,420만 원 이상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생계획 인가는 어렵습니다. 4. 선택 가능한 대안 서울회생법원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자만 귀하의 경우는 청산가치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정리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5. 결론 현재 조건만 놓고 보면 주택을 유지한 채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소득 증대나 외부 지원이 가능하다면 청산가치 보장을 충족시켜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므로, 실제 소득·지출 내역과 생계비 산정, 법원 관할 실무 차이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회생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셔서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