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스마트폰 절도 사건 해결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8월 21일 오후 사우나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누워서 있다가 1시간이 있어도 스마트폰 주인이 없어서 스마트폰을 충전기에서 뽑아 가져가 집에 보관하였고 스마트폰은 매우그대로로 집에 보관중이었고 경찰서에 찾아가 약한 목소리로 자수를 하러갔고 마침 순경이 몽타주를 스마트폰에 cctv영상을 녹화에 보관중이었고 저는 순식간에 자수는 못하고 네네 하면서 가져갓다고 하고 집에 보관중이고 원상태였다고 진술서를 쓰고 조사를 받으로 오라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형사재판에 기소유예가 뜨려면 어떻게 말하여야 되는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범행 직후 자진하여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 의사를 표시하였고, 휴대폰을 훼손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관하고 있다는 점은 양형에서 상당히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휴대폰을 절도하려는 고의적 의사보다는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따른 일시적 행위였음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즉, 장시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단순히 보관 목적으로 가져갔다는 점,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범행 후 곧바로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관하였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스스로 자수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반드시 조속히 연락하여 휴대폰을 돌려주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과 피해자 의사,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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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람 변호사 · Answer

우선 경찰 조사에서는 ① 우발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점, ② 스마트폰을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관만 했다는 점, ③ 주인을 찾거나 반환할 의도가 있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네네 제가 가져갔어요” 수준이 아니라, “제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스스로 찾아왔습니다”라고 진술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④ 초범이라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⑤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예: 반성문 제출), ⑥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하고 보상·합의를 했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는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관 중이었음을 확인시켜 드리고,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사실상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무적으로는 ⑦ 조사 전에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이나 학교의 선처 탄원서 등을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⑧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생활을 관리하겠다, 심리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반성하며 상담이나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면 검사가 사회봉사 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절도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태도가 핵심입니다. 상담자분처럼 스스로 자수했고 물건을 원상 보관했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이후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이미 자수하고 물품을 그대로 반환했으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시에는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이며, 변호사와 함께 반성문이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잘못은 하였지만 이를 시인하고 반환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향후 경찰조사시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재량이므로 반드시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물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그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추가로 반성문, 탄원서 및 기부내역 등 유리한 양형자료도 적극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상담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인 CCTV를 통해서도 입증되는바,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여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비슷한 방법으로 지갑을 절취한 사건이 있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절도품의 반납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제조건으로 가능하시다면 변호인의 선임하셔서 합의 및 양형절차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은 금액이 적더라도 전과가 남으므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최적의 조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초범이라면 절도물건을 수사기관에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