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제출명령 이후 절차 안내

Question

안녕하세요,
거래하고 있는 업체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소액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가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번호 밖에 몰라서 소장을 제출하고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어제 과세정보 회신서(주민번호, 주소 등)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행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다음 절차가 세무서에서 온 정보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가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서식이 따로 있던데 작성해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2. 아니면 현재 주소 확인을 위한 채무자 초본 발급을 위해 주소보정명령을 미리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3.이후 절차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광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네 과세정보 회신 온 자료 내용은 법원에도 현출된 자료이므로, 별도로 신청서에 첨부하실 필요 없이 전자소송상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탭에 들어가셔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보완특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자동입력탭이 있으므로 거기에 쉽게 진행하실 수 있고, 전자소송이 아니신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양식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신청절차이므로 양식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2. 1번과 같은 정도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하면, 그 후에 법원의 성향에 따라 1) 일단 그 표시정정을 일응 보완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소지로 발송 진행(이후 송달이 불능되면 그때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주소보정을 진행하면 됨)하거나, 2)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대해 보류 또는 불허를 하면서 '초본을 발급받으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둘 중 하나의 방향이 진행될 것입니다.

3. 그 후에는 상대방(피고)이 소장을 수령하면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이 본격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과세정보제출명령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셨다면 우선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 표시와 실제 정보가 일치하도록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별도 서식을 사용해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심사 후 사건기록에 반영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확보되었으므로 주소보정명령을 따로 요청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송달을 시도했는데 송달불능이 되면 그때 초본발급을 위한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과세정보 회신을 근거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시고, 법원의 송달 진행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소장이 송달되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판결 선고 후 확정되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절차(압류·추심 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준비를 위해 채무자 재산조사(부동산, 차량, 예금 등)를 미리 병행하시는 것도 유리합니다.

조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은입니다.

소액소송에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보하셨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무서 회신자료에 나온 인적사항을 토대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면 법원에서 송달이 가능해집니다.

별도로 주소보정명령을 요청할 필요는 없고 법원에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그때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오니 그때 채무자의 초본발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심리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며 확정 후에는 판결문 정본을 근거로 집행문 부여 신청과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부동산, 채권, 급여, 예금 등 재산을 특정해 압류·추심·경매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라서 자료 확보와 절차 진행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은 서류 작성과 절차 관리가 복잡하고 작은 실수에도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