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와 형사사건의 이해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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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형사사건 피해자라서 문의 남깁니다. 공소시효가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해서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시점부터인가요?? 아니면 검사의 기소부터인가요?  즉 공소시효 하루 전이라도 검사가 기소해야 공소시효가 안 지난 것인가요?? 그런데 피고인 조사가 거의 다 되었지만, 아직 기소가 안 내려져서 공소시효가 지난버린 경우는요??

사기죄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식 하고나서부터인가요?? 아니면 돈을 이체해서 상대가 갚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그 시점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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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 Answer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인식한 시점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며, 검사가 기소를 하면 그때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만으로는 공소시효가 멈추지 않고, 기소가 이루어져야만 시효 문제가 사라집니다. 말씀하신 사기죄의 경우에도 돈을 건넨 시점 등 범행이 성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공소시효는 고소 접수 시점이나 사건번호 부여 시점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공소시효 만료일 하루 전이라도 검사가 기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만 시효가 정지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기소가 없으면 시효는 계속 흐르며, 시효가 지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범죄가 종료된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돈을 교부한 시점, 즉 기망으로 인해 재산이 넘어간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합니다. 이후 채무자가 변제를 미루거나 거짓말을 반복하더라도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최초 교부 시점이 기산점입니다. 다만 법원이 기망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종 기망행위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사기였음을 인식한 때’가 아니라, 법률상 범죄가 완성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기소될 때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기소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공소시효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태라면 수사기관에 최대한 빠른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홍노경 변호사 · Answer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해서 사건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기소)해야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즉, 피의자 조사가 거의 다 되었지만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소시효가 도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검사들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전에 공소 제기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공소시효 기간을 체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의 인식 여부나 상대방의 변제 여부와 상관 없이 '상대방이 (본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등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범죄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검사의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공소시효가 언제 중단되는지는 고소 접수나 수사개시가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 즉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부터입니다. 따라서 고소가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더라도 검사가 시효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공소시효는 그대로 진행되고 만약 시효가 지나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인식한 때부터가 아니라, 범죄가 완료된 시점 즉 편취가 종료된 때부터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시점이 기준이 되고, 단순히 갚겠다고 미루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사기 범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망행위가 언제부터 명확히 드러났는지에 따라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소시효 기산점과 대응 전략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