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대응 방법 및 변호사 수임료 안내

Question

수영강사입니다 어린이 강습중  초등5학년 둘이 친한친구 둘이 부모님께 불필요한신체접촉이있다고 수치심을느낀다고 어제밤에 센터에서 난동을피우시고 경찰대동해서 cctv확인후 경찰사건접수를하셨고 저는 오늘부로 휴직을 받고있는상태입니다 저는 항상 애들을 평등하게 동등하게 남여포함 강습하였고 고의성이 전혀있을수도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가드선생님2 레일마다 선생님 cctv도 다수 있기에 절때 그런고의성있는 접촉은 없었음 부모들은 애들말만 듣고 사건접수를해버린상황
당연히 수영강습이기에 터치는 어떤반을 막론하고 있을수밖에없고 두부모가 주장하는거라 상당히 분리한입장이기에 변호사를 알아보고잇습니다 무혐의가나와야 복직도 가능하기에 살면서 40정도 먹으면서 별일다겪었지만 이정도로 억울한일을 당한적이없어서요 제가 이렇게 피해를보는것도 너무너무화가나고 억울한대요 
학생은 또 오늘아침 방금센터에서전화받앗는대 어제 출발 톡톡치면서 항상 가라하는대 이때 어꺠동무를하면서 가슴을 주물딱 거렷다 이렇게 주장하고잇습니다 이건 남여불문 항상 똑같이대했었고 초급이던 연수반이던 못하는 친구위주로 많이잡아주는편이구요 그못하는친구위주가 대부분 남자애들입니다  어제 터치한거같아서 아미안 이렇게 저도모르게 무의식중에 나온거같은대 그거로 신고한거라하더라구요   진짜 제입장에서는 전혀 고의성도없고 상대방을 지긋히 바라보고 그런행동을 한것도아닙니다 강습에 충분히있을만하고 집중해서 강의하다보면 그럴 여유도없을뿐 진짜 평소에도 수업시간내에 친해지려고도 부단히 노력하였고 실력느는걸보면서 나름 성취감도 가지고있던직업인대 배신감도엄청나고 너무허탈하네요  어제밤에 있던일이라 감정이많이섞였는대요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두친구가 배프라 둘이주장하는거라 그냥있으면 독박쓸수도있어서 도움좀 요청드려요

민경남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영 강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므로, 이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들이 질문자님께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가드 선생님들의 진술, 그리고 평소 남녀 불문하고 아이들을 동등하게 지도했다는 주변 증언 등은 질문자님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슴을 주물렀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강습의 특성상 어깨동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행동이지만, 가슴을 만졌다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질문자님의 억울함을 명확히 소명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박진우 변호사 · Answer

수영강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으로 일해오셨을 텐데, 한순간에 '아동 성추행범'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게 되셨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시겠습니까.

지금부터의 싸움은, '접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접촉이 과연 성적인 목적을 가진 추행이었느냐, 아니면 교육을 위한 정당한 지도 행위였느냐'를 가리는 싸움입니다.

이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강습 방식이 결코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수영장 내 모든 각도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선생님께서 평소 다른 학생들(특히 남학생들)을 지도하는 모습과, 이번에 문제가 된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습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함께 근무했던 다른 강사님이나 안전요원들의 '선생님의 평소 지도 방식에는 전혀 성적인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나 증언은, 선생님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은 억울함에 분노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논리적으로 결백을 주장해야만, '무혐의'를 받고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측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주장하는 것인지에 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 상에 해당 신체적 접촉 등은 전혀 없었나요? 진술만 가지고 고소접수를 하는 경우 많습니다. (실무상 대응해야 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지만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인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신체적 접촉이 아예 없었던 상황이 아닌,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건에서는 정황 등 증거도 중요합니다. 
-감정적이어서는 안되고, 지금부터 하나씩 대응태도 등 결정하면서 수습을 해야 합니다. 고소인측이 미성년 아동일 경우 더더욱 중요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 등 간접확인 가능)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이현웅 변호사 · Answer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일고나성 내지 신빙성을 기초로 판단하는데 구체적인 피해자진술이 중요합니다.정보공개청ㅊ구가 가능하김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아니라 진술에 기한 것이라면 이 또한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수임료액수는 플랫폼 정책상 언급할 수 없지만 전화상담으로는 말슴드릴 수 있고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고 무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신빙성이 있을지 판닽ㅇ해보아야 하기에 심층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강습 중 필요한 접촉을 성추행으로 신고당한 억울한 상황이므로 즉시 변호사 선임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 경찰 조사 대응의 핵심 포인트
수영강습에서 자세 교정과 안전을 위한 접촉은 불가피하며 이는 통상적인 강습 방법입니다.
CCTV 영상, 가드 선생님과 동료 강사들의 증언, 평소 강습 방식 등 모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 미안" 발언도 단순한 실수 사과이지 성추행 인정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 포인트
성추행 고소는 무혐의를 받지 못하면 전과자가 되어 강사 자격에 치명적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 조력이 무혐의 처분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수임료는 사건 복잡성과 변호사 경험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대응 방안과 주의사항
두 학생이 사전 모의했을 가능성도 있어 이들의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센터 휴직 상황에서 빨리 무혐의를 받지 못하면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습니다.
필요시 무고죄로 맞고소하거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도 고려해야 합니다.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어깨 동무를 하면서 가슴을 주물딱 거린 점이 있고, 남녀 노소 구별 없이 반복해 온 경우라면 자칫 조사 범죄가 넓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터치한 곳이 어디인지, 어떤 과정과 경위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3.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해당 상황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혐의 사건으로 접수된 것이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CCTV가 존재하고 수영강습 특성상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은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이 일관되게 진술을 할 경우 수사기관은 상당히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정황과 강습 방식, 동일한 교육 관행, 다수의 수강생이나 동료 강사의 참고 진술 등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초기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감정적인 표현이나 모순되는 답변이 나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가 핵심이므로, 억울한 상황이라도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하지 않으면 향후 복직이나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성추행 혐의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영강사로서 업무 중 발생한 성추행 고발 사건에 대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는 현재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보면 수영 강습이라는 특수한 업무 환경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것이 악의적으로 해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성의 부재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고, 가드 선생님들의 목격담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죄는 추행의 고의와 객관적 추행행위가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특히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접촉인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수영 강습이라는 정당한 업무 목적이 있었고,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대했다는 점이 고의성 부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둘째, 동료 강사들과 가드 선생님들의 진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평소 강습 방식과 학생들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수사기관 조사 시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정당성과 고의성 부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는 아동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상태이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영강습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은 직무상 불가피할 수 있으나 아동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이 있기에 수사기관은 일단 아동 진술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고의성 부재와 직무상 불가피성을 적극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당시 강습 영상(CCTV), 다른 강사들의 증언, 동일한 방식의 강습 패턴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성실히 진술하되, 불필요한 감정적 언급은 피하고 객관적 사실과 자료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 진술은 흔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불리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모순, 과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복직 가능성도 열리므로 초동 방어가 핵심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안의 중대성, 수사·재판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 기준은 없고, 상담 후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방어전략을 마련하실 것을 권합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학생 대상 강습 중 신체 접촉은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수영강습 특성상 불가피한 접촉이 있고 CCTV와 목격 강사가 존재한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진술이 일관되면 수사기관은 엄중하게 보기에 초기 진술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김연수 변호사 답변입니다.

말씀 주신 사안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데, 수영 강습이라는 특수 상황상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CCTV 영상과 동료 강사의 목격, 강습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이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자 측 진술은 일관성·구체성이 부족할 경우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강사의 고의적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철저히 강조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이 절실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CCTV를 확보하고 당시 있던 동료들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13세 미만자 강제추행이 되는데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게다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2명이고 미성년자이므로 진술의 신빙성 평가도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둘이 공모하여 입을 맞추면 정말 누명을 벗기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원래가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미성년자 성범죄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일단 고소당하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한 송치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범죄와 같은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의 시각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는 경향이 강하며,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실질적인 대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사건은 대체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소 이후 재판이 개시되면, 그 시점에서는 이미 수사과정에서 형성된 진술과 증거가 재판의 흐름을 좌우하게 되므로, 뒤늦게 방어 전략을 마련하더라도 결과를 바꾸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기소된 사건 중 상당수가 유죄로 이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있어 방어의 핵심은 기소 전, 즉 수사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 시점에서의 전략 수립과 대응 방식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사를 받게 되면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시기를 권합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모두 조서에 기재되며, 이는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 변호인과 사전 면담을 통해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진술의 방향성과 주요 논점을 정리한 뒤, 철저히 준비된 상태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정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길은, 수사단계 초기에 법률상담을 받고 사안을 조기에 종결짓는 것입니다. 기소 이후의 대응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더 큰 부담을 야기하며, 기대할 수 있는 결과도 제한적입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성추행 고소를 당하신 상황에서 큰 충격과 억울함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직업적 특성상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수영 강습 상황에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필요한 의심을 받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1 억울한 심정
그동안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쳐온 직업적 자부심이 크셨을 텐데,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리니 허탈하고 분노스러우실 겁니다. 특히 아이들과 부모의 말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 “내가 그냥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크실 수 있습니다.

✅2 혼자 대응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CCTV, 동료 강사 진술, 강습 매뉴얼)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내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발언이 진술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3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휴직 상태라면 빠른 무혐의 결과가 복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 vs 객관 증거” 구조이므로, 변호사가 개입해 증거 확보·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희망적인 부분
CCTV와 다른 강사들의 증언이 있다면, 충분히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종윤 변호사 · Answer

1. 수영강습 중 발생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의 특성

질문자님께서 처한 상황은 수영강습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상 불가피한 신체접촉과 성적 의도가 있는 추행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영강습의 특성상 영법 교정, 안전 확보, 동작 지도 등을 위한 신체접촉은 교육 목적상 필수적이며, 이러한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려면 성적 의도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CCTV가 다수 설치되어 있고 다른 강사들이 함께 근무하는 환경이라는 점은 질문자님께 유리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교육 환경에서의 정당한 업무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효과적인 대응 전략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CCTV 영상 보전신청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시점에서 질문자님의 행동이 순수한 교육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수업 방식, 다른 학생들에 대한 동일한 지도 방법, 성별에 관계없는 일관된 교육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시에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 교육적 필요성, 성적 의도의 부재 등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술 전 충분한 준비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임료와 관련해서는 게시판 정책상 구체적 안내가 어려우니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홍노경 변호사 · Answer

1. 상담자님께서는 운동센터에서 수영 강사로 근무 중이시고, 고소인들은 운동센터의 수강생인데, 고소인들이 상담자님으로부터 불필요한 신체 접촉('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슴을 주물딱 거렸다'는 것으로 추정)을 당했다며 상담자님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일단, 고소인들의 나이가 초등 5학년(만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상담자님께서 고소인들을 추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에 해당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사안입니다.

3. 고소인들이 '상담자님께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슴을 주물딱거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담글에서는 이에 대한 상담자님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이건 남여불문 항상 똑같이 대했었다', '어제 터치한거 같아서 아미안 이렇게 무의식중에 나온 것 같다'). 수사 과정에서는 위와 같이 애매하게 진술하시면 절대 안 되고, '어깨동무를 한 사실도 없고 가슴을 주물딱거린 사실은 더더욱 없다, 항상 어깨를 톡톡 치면서 출발하라고 하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식으로 고소인들의 주장은 거짓말이고 실제 경위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4. 통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 단 둘만 있는 밀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장소가 운동센터로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cctv 영상이나 목격자 등 상담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상담자님의 평소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상담자님께서 고소인들을 고의로 추행할 리가 없다'는 점에 대해 다른 수영강사들, 수강생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로톡 정책상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바, 수임료 관련 문의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영 강습이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수영 특성상 맨살에 닿을 수 잇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cctv가 있고 레일마다 선생님들이 있어 목격자도 있는 상황이기에 유리한 정황을 잘 정리하여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겠네요. 아이들이 악의적으로 그런 진술을 하여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수사관은 수영 강습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임에도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이상, 아이들의 말을 먼저 듣고 부정적인 심증을 형성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서둘러 연락주세요. 경찰 조사 이전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안내도와드릴게요. [14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가사,민사,도산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4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박교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수영강습을 하다보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 강습을 받는 여학생 2명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갓므을 주물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강제추행 피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초등학교 5학년인 경우 만 13세 미만에 해당하고,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보다 중대하게 처벌되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말씀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자면, 우선 함께 강습을 받는 학생, 가드선생님 등으로부터 이러한 신체접촉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보이고, CCTV가 촬영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이며 해당 CCTV 영상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4. 해당 사건은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경찰 단계에 최대한 집중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에서는 앞서 말씀주신 사안들 및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여성청소년 수사팀 출신 대표변호사가 성폭력 범죄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조사 사전 대비(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방문 변론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뢰인께서 수영강사이고 아동을 상대로 한 추행이라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추행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수영강습 중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을 했음에도 아동들이 부모들이 피해를 주장한다면 다른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영강습 중 불가피한 접촉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10년 이상)가 되는 것은 물론 취업제한 등 사회적불이익이 수반됩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수영강사 이므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취업제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변론)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세히 설명해주신 내용을 보니, 어린이 수영강습 과정에서 지도 과정 중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 학생과 부모가 ‘성추행’으로 문제 삼아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직업적 특성상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 있는데, 고의적 행위로 오해받아 휴직까지 하게 되셨으니 억울하고 분노가 크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등) 또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접촉이 아니라 ‘성적 의도나 목적’이 객관적 정황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습 과정상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고, 동일한 방식으로 남녀 학생을 구분 없이 지도해 왔으며, 수업을 보조하는 다른 지도자 및 CCTV 영상이 있다면 무고의 입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수영강습·체육강습 등에서는 교육 목적상 신체 터치가 동반되기도 하므로, 지도 목적의 접촉과 성적 의도를 가진 접촉을 엄격히 구별하여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향후 절차로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1.CCTV 영상 확보,
2.함께 근무한 다른 강사 진술,
3.과거 동일한 지도 패턴(남학생·여학생 구별 없이 접촉했다는 점),
4.학부모와 학생에게 사후에 한 “미안하다”는 말이 의도적 행위의 인정이 아니라 ‘수업 중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다면 미안하다’는 취지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임료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정책상 구체적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면 예상되는 수사 절차, 사건 전망과 함께 합리적인 범위에서 비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받아 복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초기 수사 대응에서부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준비와 증거 확보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수영강사로 근무하시던 중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명이 부당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신고하여 현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영 강습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신체접촉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성추행으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휴직 상태에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성추행 혐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의도하지 않은 진술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상반될 때 객관적 증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님께서 말씀하신 CCTV 영상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영 강습의 특성상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교육 목적의 정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이나 동료 강사들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냉정하게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 규정상 구체적인 수임료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을 통해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려우시겠지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굉장히 억울하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일단 상대방들이 어떤 죄명으로 고소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지
아청법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추행죄로 고소하였는지 등
먼저 혐의사실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cctv를 제대로 분석하셔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슴 추행 등의 상황이 없었다는 점을 분석하셔야 하는데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지금까지의 교육의 연장선에서 동일하게 행동한 점,
다른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대우한 점,
가슴을 추행하였다면 목격자가 있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그럼에도 다른 목격자가 없는 사실에 대한 점,
두 사람만이 동일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일관된 주장을 중요한 증거로 보기는 하나,
객관적 정황들을 볼 때 그러한 상황이 이뤄질 수 없는 걸로 판단되면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로 종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로톡 정책상 수임료 안내는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동들이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를 추궁하고 객관적인 cctv 영상이 있다면 확보도 하셔야 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이므로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씨씨티비가 녹화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부위이고 몇 회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따라 혐의가 결정될 것입니다. 조만간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현창윤 변호사 · Answer

1. 이 글은 [12년차 대표변호사] 현창윤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2. 현재 상황이 혼란스럽고 불안하실 것이라 공감합니다.

3. 우선 전반적인 상황의 측면에서, 이 상황은 단순한 의혹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선생님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 하셔야 합니다. 특히 어린 아동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것이라는 혐의라면 죄목이 매우 중합니다. 이로 인하여 향후 처벌은 물론 취업 제한이 될 가능성도 있기에 지금 부터 대응하는 것이 맞는 사건입니다.

4. 강제추행혐의의 입증 측면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CCTV가 있으므로 CCTV에 대한 분석이 최우선이며, 예측가능한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상황에 대해서 리마인드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상기시키고 단편적인 기억이라도 생각나는 대로 조합하여 변론하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5.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피해자가 아동이고, 그의 절친이라는 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진술을 만드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변론이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추론하여 대응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6. 저희는 강제추행 및 이로 인한 복잡한 소송을 수 없이 많이 처리해 본 전문가 입니다. 실제 대응에 앞서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 유선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상담예약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출발하자는 의미로 피해자를 툭툭 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문지른다거나 주무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고, 강습을 위해 피해자를 툭툭 친 것 외에 달리 성적인 의미를 추단할 수 있는 행동이나 언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의 행위에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지 않을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설령 툭툭 친 행위가 적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객관적으로 글쓴이의 행위가 무례하고 불쾌한 행위에 해당하는 정도를 넘어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이렇듯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선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가.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추행의 고의'가 핵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 즉 성적인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상황, 부위, 방식,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수영 강습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신체 접촉이 ​일반적인 수영 강습에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난히 여성 수강생들에게 심한 스킨십을 했고, 남자 수강생들에게는 그런 스킨십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 등이 인정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죄(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반대로, 수영 강습 중 출발을 지시하는 등 ​강습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고, 행위자에게 ​강제추행의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깨동무를 하면서 출발 신호를 주는 행위"가 수영 강습의 통상적인 지도 방식의 일환이었으며,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립 여부: 성적 의도가 없어도 문제 될 수 있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흡법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물속에 3회 집어넣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이를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아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주장하는 신체 접촉이 설령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문제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은 수영강습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고의성과 추행의 의도가 핵심 쟁점이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필요한 지도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사기관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평소 지도방식, 해당 접촉이 발생한 맥락, 업무상 필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지도했다는 점과 실력 향상을 위한 교정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센터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접촉 상황과 질문자님의 표정, 행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드 선생님들의 목격 증언도 확보하시고, 다른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질문자님의 평소 지도방식에 대한 증언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영 지도 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접촉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ctv영상이 지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 빨리 보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죄는 고의성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신체접촉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영 지도라는 정당한 목적과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입증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수집이 어려워지고, 루머나 추측이 사실처럼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센터 측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복직을 위해서는 무혐의 처분뿐만 아니라 센터의 신뢰회복도 필요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아동 대상 추행 고소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커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강습 특성상 불가피한 신체 접촉임을 CCTV·동료강사 진술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 시 고의성 전면 부인, 교육 목적 접촉임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임료는 사건 성격·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상담 시 맞춤형 안내가 가능합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무혐의 입증자료 준비, 경찰·검찰 조사 동행, 직장 복귀 지원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법적 평가
아동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우선 성범죄 혐의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강습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CCTV 다각도 촬영 자료와 다른 강사들의 증언이 존재한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영 강습은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수업이므로, ‘교육 목적의 접촉’과 ‘추행 목적의 접촉’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대응 방법

CCTV 및 목격자 확보: 당시 촬영된 CCTV를 반드시 증거로 확보해 두시고, 함께 근무한 가드 강사들의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태도: 수사 과정에서는 ‘고의가 없었고, 교육 목적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무심코 미안하다고 했다”는 발언은 추행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무혐의 입증에도 전문적인 법리 주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초기부터 조력하면 조사 대응, 증거 제출, 불기소 의견서 작성까지 훨씬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준비: 혹시나 기소되더라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반성문, 재직증명서,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계획 등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임료 관련
로톡 정책상 변호사 수임료 금액은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비용보다는 경험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CCTV 증거와 동료 강사 진술 확보, 변호사 선임 후 수사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대응하면 자칫 진술이 엇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우선 말하신 것처럼, 피해 주장 아동이 2명이 베프인 점, 그 부모들이 오로지 아이들의 말만 믿고 강하게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점, 아동과 부모가 서로 계속 우리 말이 맞다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거짓이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마지 진실인 것 마냥 굳어질 수 있는 점을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2. 핵심은 2가지입니다.
1) 정말 가슴을 쪼물딱 거린 적이 있는지?
2) 없다면 다른 접촉이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 우선 1) 가슴을 쪼물딱 거린 적이 있다면 이건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추행에 해당합니다. 더하여 2명일 경우 정식 기소되어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반대로 그런 적은 없고 오로지 어꺠 동무 한 정도라면, 그 접촉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주장해야 합니다.

3 아래 일들을 지금 당장 변호사와 하셔야 합니다.
1)  경찰이 확보한 영상 외에, 사건 전후의 전체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평소 다른 학생들(특히 남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지도하는 모습, 강습에 집중하는 모습 등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동료나 다른 학생들의 진술 확보: 당시 함께 근무했던 다른 강사나, 학생들의 진술은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지도 방식이나 성실함에 대한 증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전 우리 측 입장을 세밀하고 강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입니다.
- 거기에 강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였음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무의식중에 나온 말’에 대해서도 그 경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감정적 대응보다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일관된 진술을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5 선임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상담을 해보시고
1) 설명이 자세하고 친절한지
2) 그 변호사가 전체를 진행하는지
3) 연락은 상시되는지 
4) 성공 사례는 많은지
를 보고 고르셔야 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말씀하신 사건은 수영 강습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성추행으로 문제화된 사안으로, 초등학생 피해 주장과 부모의 대응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엄중하게 다룰 가능성이 큽니다. CCTV와 다른 강사들의 목격이 있다면 고의가 없는 정상적인 지도행위였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고 동행하는 것이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3. 로톡 정책상 비용 안내는 어려우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하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사안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접수된 상태로, 피해 주장자가 초등학생이고 두 명이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는 만큼 수사기관이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영강습 특성상 일정 부분 신체접촉이 불가피하고, 다수의 CCTV 영상 및 다른 강사들의 목격진술이 존재한다면 업무상 불가피한 접촉으로 인정되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전략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접촉 부위, 상황, 당시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수임료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혐의없음)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 -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노래방 도우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범죄 역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송동민 변호사 · Answer

검사출신 법률사무소 상산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우선 강습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성범죄 전력이 생길 경우 취업제한으로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CCTV가 이 사건 당시 전말을 촬영하고 있다면 해당 자료를 보존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부터 대응을 시작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수사가 개시된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곧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악결과가 취업제한으로 매우 중대합니다.

객관적 증거인 CCTV가 있는 이상 진술보다는 CCTV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검사 출신] 강력, 마약, 성폭력, 사행퇴폐 등 전담검사 출신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유사한 사건에서 저희는 불송치 받아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연락주세요. 억울하게 성범죄자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도와드립니다. 이런 사안은 억울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 수사를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경위서, 관련 현출 가능한 예상 증거까지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피의자)의 신빙성을 끌어올리는 [사전 분석]과 [조사 전 시뮬레이션(실제 수사기관 조사를 선경험하는 것으로 수능 전 모의고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동석]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원하는 결과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형사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수영강사로 근무하시면서 갑작스럽게 성추행 혐의로 신고당하신 상황에서 큰 충격과 억울함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차분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수영 강습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에 대해 성추행으로 신고된 상황입니다. 성추행죄는 고의성과 추행의 의도가 핵심 구성요건이므로, 단순한 업무상 신체 접촉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히 수영강습은 자세 교정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업무 특성상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만 정확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강습 과정의 일반적인 지도 방법, 다른 학생들에 대한 동일한 지도 방식,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동료 강사들의 증언, 다른 학부모들의 의견서, 과거 강습 영상 등도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복잡성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수사단계 300-800만원, 재판단계까지 진행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특성상 초기 적극적 대응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루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해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위해 직접 연락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 말씀처럼 수영 강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물에 빠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지도자의 신체 접촉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체 접촉은 부모와 수사기관의 시각에서는 쉽게 ‘성적 의도’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무혐의 여부와 이후 복직 가능성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 단계에서는 단순히 “고의가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강습 방식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른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 해당 접촉이 안전지도 목적임을 보여주는 강습 매뉴얼이나 센터 내부 지침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CCTV 영상은 핵심 증거이므로 반드시 확보해 두시고, 가드 선생님이나 다른 강사들의 진술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들 진술이 서로 보강되는 경우 설득력이 높게 평가되므로, 그에 맞서는 객관적 자료와 증인 확보가 중요합니다. 강습생 학부모 중 평소 상담자분의 강습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아온 분이 있다면 탄원서를 받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을 정리하고,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은 “고의성 없는 안전지도”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CCTV·강습 매뉴얼·제3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반박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고 복직의 길을 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 주시길 권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아동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는 형량이 무겁고 사회적 파급력도 커서 섣불리 대응할 경우 장기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통일하고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임료는 사건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신청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고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있을 시 분할납부 또한 도와드리고있습니다.

2. 대응 전략
   현재 CCTV가 확보되어 있다면 강습 특성상 불가피한 신체접촉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영상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일 상황에서 남녀 구분 없이 지도했음을 보여주는 수업자료, 강습생 및 다른 지도강사의 참고 진술도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경찰 조사 시 고의성 부인과 교육적 행위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절차적 고려
   아동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진술에 모순이나 과장이 없는지 검토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과나 감정적 발언이 곡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변호인을 통해 수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불리한 해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4. 권고 사항
   향후 복직 여부나 사회적 평판까지 고려하면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방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험 많은 사선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수임료 부담이 크더라도 억울함을 해소하고 직업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초기 대응을 전문적으로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혹시 사건 당시 CCTV 영상의 사본을 이미 확보하셨는지요? 확보 여부에 따라 방어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기반으로 답변 도와드렸으며 자세한 상담 희망 시 ,연락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미성년자인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수입니다. 혐의 인정 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담자분은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강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체접촉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집행유예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학생 대상 수영 강습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문제 삼아져 고소된 사안은,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초등학생이고, 부모가 민감하게 반응한 상황이라면 단순 오해라도 수사가 본격화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문제는 강습의 특성상 불가피한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지만, 이 역시 고의성의 유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CCTV가 다수 존재하고 다른 강사들도 함께 근무 중이었다는 점은 분명 방어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영상상 접촉 부위나 상황이 모호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나 피의자의 태도가 결정적인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두 명이 구체적인 신체 부위에 대해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그 주장을 선뜻 배척하기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혼자 설명하거나 조사에 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평소 교육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었다는 점, 강습 중 불가피한 접촉이라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논리로 풀어내야 하며, 양형 대응이 아닌 ‘무혐의’를 목표로 삼아 전략을 짜야 합니다. 수임료는 사안의 복잡성과 대응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크며, 변호사의 실력과 개입 시점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단순 비용보다는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사건 초기 대응이 향후 모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진술 준비와 증거 정리, 조사 대응까지 일관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생의 진술 신빙성’과 ‘고의성 부정’이 핵심 쟁점이 될 사안으로 보여지므로, 더 늦기 전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성수 변호사 · Answer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는군요...
증거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더더욱 신중하게 잘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주세요!
수임료는 플랫폼 정책 상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전화상담 등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강제추행”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말씀해주신 상황은 단순 오해로 보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게 번진 상태이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영강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동일한 방식으로 남녀 구분 없이 지도를 했다는 점, CCTV와 다른 강사들의 목격이 있다는 점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아이들의 진술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부모의 문제제기로 과장될 여지가 있으므로, 객관적 영상 자료와 제3자 증언 확보가 핵심입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조사 전까지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미안하다고 했다”는 부분은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사 시 표현 하나하나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가 나와야 복직이 가능한 만큼,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동행과 진술 정리, 증거 제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임료는 구체적인 사건 규모와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상담을 통해 맞춤 안내가 가능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감정이 앞서실 수 있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차분하게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가 우선입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