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과 신탁회사의 지급명령 문제 해결 방안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신탁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해 임대인 개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입니다. ㆍ 임대인에게 매월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법적 소유자인 신탁회사로부터 월세 이중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ㆍ 소송 대응을 임대인에게 위임하여 임대인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임대인으로부터는 금전적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습니다. ㆍ 변론기일이 내일로 지정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 신탁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과 모든 처분 및 임대 권한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인 개인과 체결한 계약은 신탁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 역시 신탁회사에 대한 납부 의무를 면제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ㆍ 현재 가장 위험한 부분은 소송의 원인 제공자인 임대인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과 의뢰인님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변론할 것이라고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입니다. ㆍ 내일 변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시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우선 사실관계를 간략히 설명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기일의 연기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ㆍ 임대인의 문자 메시지는 추후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지금 신탁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의뢰인님을 직접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시급히 본인의 이익을 대변해 줄 독립적인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의 소송 대리관계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