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복도 CCTV 설치 관련 법적 문제

Question

한층에 4세대가 거주하는 빌라에서 거주 중입니다. 앞집에 거주하는 세대에서 개인용cctv를 설치 하였는데요, 설치한 cctv가 렌즈가 돌아가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를 했더라구요.. 대략 3~4번 정도 저희집 쪽으로 카메라 렌즈가 돌아와 있는 상황을 목격했는데 위치가 도어락 비번누르는거나 현관 안쪽을 볼수 있을거 같아 너무 찝찝합니다. 현재는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계단쪽을 비추고 있는데요.. 이런사항이 불법설치에 해당 된다면 철거 요청을 할생각이라 여쭤봅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이러한 문제는 신속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 결론
해당 CCTV는 불법 설치에 해당하므로 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CCTV 설치의 위법성
-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개인이 임의로 CCTV를 설치한 것은 위법합니다.
- 특히 회전형 CCTV로 타인의 현관문과 도어락을 촬영할 수 있는 상황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나. 대응 방안
- 1차: 해당 세대에 자발적 철거 요청
- 2차: 관리사무소를 통한 공식 철거 요청
- 3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제기
- 4차: 법적 조치 (철거 청구 소송)

다. 증거 확보 방안
- CCTV가 세대 방향으로 회전된 모습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
- 이웃 주민들의 목격 진술 확보
- 관리사무소에 민원 제기 기록 보관

결론
먼저 상대방에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철거를 요청하시고, 불응시 관리사무소를 통한 공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조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공동주택 내에서 개인이 설치한 CCTV가 특정 세대의 현관이나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 장면까지 촬영할 수 있는 각도로 움직이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고 법적으로 불법 설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입주민의 출입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위치라면 철거 요청을 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계단 쪽을 비추고 있다고 하시지만 과거에 세대 현관 쪽으로 렌즈가 돌아간 사실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다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모아두시면 추후 법적 절차에서 입증이 용이합니다. 만약 상대 세대에서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치를 요청하거나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 문제는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다루어질 수 있어 대응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정식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문가가 개입하면 CCTV 설치의 적법 여부를 명확히 따지고 권리구제를 위한 민형사적 절차를 병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김준혁 변호사 · Answer

타인의 동의없이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며, 녹음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한,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절차 및 관리) 제1항에 따르면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용부분에 집합건물관리주첵가 아닌자가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위법하며, 공용부분에 대한 임의 훼손 등에 해당하여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미 동의없이 CCTV를 설치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등으로 철거를 요청할 수 있고, 관련된 영상등의 삭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 철거 등에 협조하지 않아 법적 조력이 필요하실경우 상담예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