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과 성범죄 조회: 대학교 수업에 미치는 영향

Question

23년 통매음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대학교에서 수업을 할 일이 생겼는데 학생 대상이어서 성범죄 조회 양식 12호를 통해 회보서를 보낸다고 하네요 이때 이전 기소유예 기록이 나올지 나오게 된다면 수업을 포기하는게 맞을지 궁금하며 회보서 응답에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회보서를 계속 받게될 것 같은데 이와같은 회보서 이외에 다른 자료에도 표시가 될까요

박영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조건부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니고 형이 선고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아동복지법 등에서 규정하는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 종사자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또는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 전과만 회보하도록 하고 있어, 단순한 기소유예는 회보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조건부 기소유예 사실은 대학교 측이 발급받는 성범죄 경력 회보서(양식 제12호)에는 나타나지 않고 '해당 없음'으로 회신됩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기소유예가 남아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확인할 수 있으나, 취업이나 수업과 관련한 성범죄 경력 조회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업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으며, 향후 동일한 성범죄 경력 조회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혹시나 우려가 크시다면 변호사를 통해 본인 회보서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김준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기본적으로 성범죄경력조회를 할 경우 그 회신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7항에 따른 각 서식에 따르는데, 취업제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회신하고, 회신하는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있음 또는 없음으로 회신할 뿐 어떠한 범죄사실로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복지기관에서 종사하던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취업제한을 면제받은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데, 다음년도 성범죄경력조회에서 해당없음으로 회신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크게 문제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이나, 위 법에 따른 회신이 아닌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는 경우나, 국공립대학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서 그에 따른 조회가 들어가는 경우는 논외입니다.

송영인 변호사 · Answer

1. 기소유예는 전과, 범죄전력사항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신원조회내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조회사항이란 특정인에 대해 이러 이러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다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수사목적으로 일정한 기관을 보관합니다.)
   일반 직장 및 사기업의 신원조회 사항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내역입니다.
   
2. 공무원, 공기업에서도 전과 외 수사경력사항은 특별한 사유 하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이나 채용과정에서 기소유예 전력은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