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오진으로 인한 불필요한 발치, 보상 가능할까?

Question

저희 어머니가 겪은 일을 문의드립니다.

치아 통증으로 A 치과에 방문함-왼쪽 위 어금니가 1번으로 가정하고, 2 3번 치아를 발치 후 임플란트 함-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1번 어금니도 신경치료-통증이 계속 있어서 1번 치아 크라운 치료-통증이 계속 있어서 발치, 이후 임플란트 시 할인해주겠다고 함-임플란트 진행하기 전에 어머니 지인이 다른 치과도 가보라고 함-B치과에 가서 사진 찍어보고는 의사가 왼쪽 오른쪽 사진 색깔이 다르다, 염증 의심되어 치과가 아닌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함-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축농증 진단을 받고, 방문한 날 치료와 약 복용하니 그날부터 통증이 줄어듦-치료받다가 바쁜 일로 2주간 병원 방문치료를 중단하니 다시 통증 재발-병원에서 치료 거르지 말고 주기적으로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함-현재까지 내원하며 치료받는 중-치아 때문이 아니라서 1번 어금니는 임플란트는 아직 안 하고 발치상태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B치과에서 사진을 찍어보고 바로 아는 것을, A치과의 미숙한 진료로 인해 뽑지 않아도 될 3개의 치아를 뽑게 된 것에 억울해 하십니다. 이 경우 A치과를 상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어머님께서는 실제 원인이 치과적 문제가 아닌 축농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치과에서 이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까지 권유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3개의 치아를 상실하게 되셨고, 현재 큰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치과의사의 오진과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1. A치과의 과실 여부
축농증과 치아 통증을 감별하지 못한 것이 일반적인 치과 의사의 진료 수준에 비해 명백히 미숙한 판단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의료사고 전문 감정이나 대한치과의사협회 감정을 통해 진단과 치료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인과관계 입증
잘못된 진단과 치료로 인해 불필요한 발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B치과에서 찍은 사진, 이비인후과 진단 기록, 치료 후 통증이 줄어든 경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보상 범위
불필요하게 발치된 치아와 향후 임플란트 비용
그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통원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우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 감정을 거친 후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됩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어머님께서 진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 B치과와 이비인후과 진단서를 모두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내용증명 및 소송절차를 밟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의 범위와 조정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자료등 구체적인 상담 가능하니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한정미 변호사 · Answer

1. 파노라마 사진, CT 등 영상기록을 통해 내원 당시 질문자님의 전반적인 구상상태가 발치나 임플란트의 적응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아를 발치, 임플란트를 진행한 것이라면, 시술방법선택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시술 전 파노라마 사진, CT에서 상악동의 점막비후 등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수술 후 부비동염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 병력청취나 이학적 검사, 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한 경우 사전검사상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 의료진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직후 상악동 내로 골이식물의 유입, 상악동막 천공, 치아 임플란트가 상악동 내로 탈출하거나 골유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구강 내 세균이 유입되는 경우 감염, 부비동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술 전 질문자님에게 악결과를 발생할 기질적 요인이 없는 경우라면, 임플란트 시술 후 시술 부위에 발생한 악결과는 임상의학상 실천되는 의료수준에 못미치는 진료를 한 것으로 진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임플란트 시술 후 부비동염 발생시 내과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 부비동 내시경 수술 등을 통해 조기에 부비동염을 진단, 치료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경우 경과관찰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의료진이 발치시에 발치의 필요성, 발치 부위, 발치개수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환자에게 발치여부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됩니다. 또한 술 후 통증 호소시 이에 대한 원인 및 치료방법에 대해 지도설명하지 않은 경우 요양방법지도의무 위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치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배범위에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발치필요성이 없는 치아를 발치한 것에 대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수백에서 수천)가 포함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의료과실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려면 ① 의료인이 일반적 의료인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검사·진단을 게을리했는지, ② 그로 인해 오진 및 불필요한 치료·발치가 이루어졌는지, ③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B치과에서 단순 촬영으로 염증 소견을 확인하고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했다는 점을 보면, A치과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정황이 있습니다. 특히 치아 치료를 반복했음에도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감별 없이 발치까지 진행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보상 범위로는, 불필요한 발치로 상실된 치아 자체에 대한 손해, 향후 임플란트 등 대체치료에 소요될 비용, 이미 지출한 진료비, 그리고 불필요한 치료·수술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법원에서 통상 수백만 원 선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적으로는 먼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 절차를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① A치과에서의 진료기록부·영상자료, ② B치과 및 이비인후과의 진단기록, ③ 발치 전후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이를 확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정리하면, A치과의 오진과 불필요한 발치·치료에 대해 의료과실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과실 인정 범위와 보상 규모는 의료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대응을 희망하신다면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광섭 변호사 · Answer

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때 현대 의학의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합니다.A치과의 경우 통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없는 치아를 성급하게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치아를 하나더 발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통증의 원인은 치아가 아닌 축종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 이였습니다.

위턱에 있는 어금니 뿌리는 상악동과 매우 가깝게 붙어있고  염증이 생기면 상악동막을 뚫고 안쪽까지 퍼져 부비동염이 생길 수 있음으로 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바로 발치부터 진행한 것은 의료과실이 있다고 봐야 할 것 입니다.

의료사고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상대방 병원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우선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대응을 예고하기 앞서 A치과의 모든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하여 최초진단부터 발치까지 모든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B치과의 진료기록부 및 소견서를 확보하여 치아통증이 축농증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된다는 내용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이빈후과 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축농증 진단 및 치료로 통증이 완화되엇다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우신 경우 우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해주신 사례는 의료분쟁 중에서도 치과 오진으로 인한 불필요한 발치 및 치료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치아 통증의 원인이 축농증이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별하지 못하고, 발치·임플란트 치료까지 진행한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는 통상의 의료인이라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치아 통증이 축농증 등 다른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은 치과의사로서 충분히 감별해야 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만약 다른 치과에서는 곧바로 의심하고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했는데, A치과에서 반복적으로 발치·임플란트까지 시행했다면 이는 의료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상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재산적 손해로서 불필요하게 지출한 진료비, 발치·임플란트 관련 비용,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정신적 손해로서 불필요하게 치아를 잃고 고통을 겪은 부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환자의 연령, 손해 정도, 잔존 치아 상태, 불필요한 치료 횟수, 의료진 태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실제 분쟁 해결 과정에서는, 단순히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A치과의 진단 및 치료 과정이 의료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치료계획서, 방사선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한 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감정과 보상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머니께서는 불필요한 발치로 손해를 입은 만큼 A치과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진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과실 입증이 핵심이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진료기록 확보와 의료분쟁조정 신청을 먼저 고려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민사소송 제기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면, 추후 소송에서 진행될 의료감정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의 사안은 A치과의 오진으로 인해 불필요한 치아 발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승패는 ​'A치과 의사가 축농증을 의심하지 못한 것이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진단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A치과의 진료기록부 전체, 방사선 사진, B치과 및 이비인후과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치과의사협회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여 A치과의 과실 유무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감정 결과 A치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A치과를 상대로 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어머님의 사례는 의료과실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치과의 오진·과잉진료로 불필요한 발치를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치료비·향후 임플란트 비용·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과실 소송은 의사의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까지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하므로 진료기록, 방사선 사진, B치과 및 부비동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변호사 조력을 받아 A치과에 법률검토가 된 내용증명을 보내 과실과 손해를 지적하고 합의를 요구한 후, 협의가 결렬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 말씀처럼 치과에서 불필요하게 치아를 발치한 사안이라면, 이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 원인이 부비동염(축농증)이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치아 문제로만 오진하여 3개의 치아를 발치했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과실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기본 대응입니다. 이미 발치된 치아와 관련된 치료비, 향후 임플란트 비용, 추가 치료비 등이 재산상 손해에 포함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형사 문제까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 소송은 단순히 결과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당시에 의사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A치과의 진료기록, 방사선 사진, B치과 및 이비인후과 진단서 등을 확보한 후, 의료감정을 통해 오진 여부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의료감정에서 불필요한 발치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과실 사건은 소송 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 발송 → 협상 → 불응 시 소송 진행이라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셔야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의료감정으로 오진과 과잉진료가 확인된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겪으신 치과 오진 사건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료과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축농증이 원인인 통증을 치아 문제로 잘못 진단하여 불필요한 발치를 시행한 것은 명백한 오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입증을 위해서는 먼저 A치과의 진료기록과 방사선 사진을 모두 수집해야 합니다. B치과에서 촬영한 사진과 이비인후과 진단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B치과 의사가 방사선 사진만으로도 축농증을 의심했다는 점은 A치과의 진단 능력 부족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축농증 치료 후 즉시 통증이 완화된 사실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나뉩니다. 재산상 손해로는 불필요한 발치 및 임플란트 비용, 향후 1번 어금니 임플란트 비용, 이비인후과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통상 치료비의 20-30% 수준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의료과실 전문 감정의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정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입니다.

치과의 오진으로 불필요한 발치를 당한 경우, 의료과실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통증 원인을 정확히 감별하는 데까지 미치는데, 이번 사례처럼 치과적 원인이 아닌 축농증이었음에도 발치·신경치료·크라운을 진행했다면 진단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불필요하게 뽑힌 치아 3개에 대한 임플란트 등 치료비, 그 과정에서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향후 치료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과가 일부 치료비를 할인해주겠다고 했더라도 본질적으로 잘못된 진료로 인한 손해를 다 보상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곧바로 소송보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전문 감정을 통해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고, 합의로 끝낼 수 있어 소송보다 빠르고 부담이 적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에만 민사소송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A치과의 진단상 과실 가능성이 높아 보상 청구 여지가 있으며, 치료비·위자료·향후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고, 절차적으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신청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경우는 의료과오 중 ‘오진·과잉진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통증의 원인이 부비동염(축농증)이었음에도 A치과에서 치아 원인으로만 판단해 불필요한 발치와 임플란트 치료를 권유·시행하여 치아 3개가 손상되었다면, 이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치과진료비, 향후 임플란트 비용,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과오 소송은 의료행위의 적정성 입증이 관건이므로, B치과·이비인후과의 진단자료, 영상자료, 진료기록부를 확보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A치과의 진료가 일반의학적 주의의무를 벗어났음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므로, 변호사를 통해 의료감정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A치과 진료 과정에서 진단·처치상의 과실로 불필요하게 3개의 치아를 발치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의료과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상을 요구할 경우, 발치로 인한 치료비, 임플란트 비용, 통증·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당시 진료기록과 사진, B치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보상 절차는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며, 변호사와 상담하여 의료과실 입증 전략과 손해 산정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A치과의 의료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다만 의사의 의료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사의 과실, 과실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이 사실 상 환자에게 있는만큼 실효성 있는 소송이 되려면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3. 한편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다가 승소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만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의 과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는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는 한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며 그 때는 원고(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소송 전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병의원을 상대로 한 환자 대리 내용증명 작성, 발송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치과 진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발치가 있었다면 의료과실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사고는 단순히 결과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당시 환자의 증상, 진단과정, 치료선택의 합리성 등을 의료감정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입증된다면 발치된 치아의 상실에 따른 치료비, 향후 임플란트 비용,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의학적 판단의 차이라는 이유로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절차와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말씀해주신 상황이 사실로 확인되고, 또한 전문의의 소견을 통해 치아 발치가 불필요했음이 입증된다면, A치과의 오진 및 과실 진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치과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래는 발치하지 않아도 될 치아 3개를 잃게 된 것은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위자료와 함께 향후 임플란트 비용, 추가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의료감정 절차를 통해 오진 여부와 인과관계를 판단하게 되며, 환자가 입은 손해 규모와 치료 경과에 따라 수천만 원 단위의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의료감정 절차와 긴 시간, 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는 B치과, 이비인후과 진단기록 등을 확보하고, 전문의 감정을 받아 불필요한 발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