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시 경찰 연락 기간과 대처 방법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진을 전송받고 금전을 송금한 경우,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또는 성매매 알선·대가 제공 등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접수되거나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아무 연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수사 개시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며, 디지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 향후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자수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수는 법정형을 감경받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자수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연락이 없었다면 반드시 자수를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향후 수사 개시 가능성과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어떤 사진이 오고 갔는지, 금전의 송금 내역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증거가 명백히 남아 있고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와 상의 후 자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자수·대응 여부 및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상대방 나이 등 구체적으로 확인이 될까요? 상대방 나이여부에 따라, 지금은 계좌이체까지 기록이 남아있어서 사건화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자수 전 자수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따져보아야 하고, 자수가능성 등 있다면 신속히 자수전담 등 통해 비밀보장 받으면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이라면 더더욱 법리적으로 무혐의 주장 등 확실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를 한 상황이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법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의 소지 경위,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아동청소년 성착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를 하셨는지,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 그리고 금전 제공과 사진 수수의 구체적 정황이 사건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아청법 사건은 피해자 진술, 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경찰은 수개월 내 수사 착수에 들어가며, 자료 분석과 신원 확인 절차 후 피의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경우라면 대체로 3~6개월 내에 연락이 오지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시간 경과만으로 경찰 연락이 자동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5개월 정도가 지났다고 해서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자수는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 동시에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사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었거나, 상대방 측에서 문제 삼을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자수 자체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수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증거 상황, 수사 개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 등을 정리하고,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어떤 진술을 할지 사전에 전략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 처벌 수위, 전과 기록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말씀 주신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구매에 해당할 수 있어 언제든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나 보호자의 고소, 수사기관의 첩보에 따라 5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시점은 정해진 기간이 없고, 사건화가 되면 계좌 추적이나 통신 내역을 통해 바로 피의자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불안이 크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자수는 양형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받은 사진 자체가 미성년자의 성적 사진이라면 성착취물 구매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 여부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 후 결정하시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 하시길 권합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