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남깁니다.

2022년 11월부터 친구에게 달마다 약 150만원씩 보내줬어요.

이유는 그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진게 저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남자친구가 달마다 30만원씩 카드값을 내줬다라고하더라고요. 근데 헤어져서 받지못하니 힘들다.얘기를 했습니다. 죄책감때문에 달에 30만원정도 생각했던게 150만원으로 늘었고 달마다 입금해줬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왜 입금하시나요? 더 이상 입금하지 마세요.

2. 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입금하신 것으로 보이며

3.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소하더라도 입건시키기 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백광현 변호사 · Answer

게시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작성자께서 친구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서로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사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라면 대여 또는 증여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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