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사원(GP) 라이센스 등록 및 전문투자자 지위 상담

Question

현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을 위해 업무집행사원(GP) 라이센스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업무집행사원(GP) 라이센스를 등록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GP)이 금융투자업자도 아니고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업무집행사원(GP) 라이센스 등록이 완료될 경우, 전문투자자(기관투자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느라 여러모로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텐데, 법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1. 결론
업무집행사원(GP) 라이센스 등록만으로는 자동적으로 전문투자자 지위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전문투자자 지위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업무집행사원(GP)의 법적 지위
- GP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과 운용을 담당하는 운용사의 지위를 가집니다
-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관리자이자 운용 주체입니다
- 금융투자업자나 집합투자업자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나. 전문투자자 지위 취득 요건
-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 일반 법인이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과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보유해야 합니다
- 금융투자협회나 금융투자회사에 별도로 전문투자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 결론
GP 라이센스는 펀드 운용 자격에 관한 것이고, 전문투자자 지위는 투자 주체로서의 자격에 관한 것으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GP 등록만으로는 전문투자자 지위를 얻을 수 없으며,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 충족과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승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GP)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반면,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업무집행사원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관리자 및 운용 주체의 지위에 있는 것이며, 단순히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을 완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의 지위를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업무집행사원의 지위는 펀드를 운용하는 자격에 관한 것이고, 전문투자자의 지위는 투자 행위의 주체로서 위험감수능력 등을 평가받아 부여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묵 변호사 · Answer

1. GP는 펀드를 운용하는 주체이며 기관투자자의 지위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2. 자본시장법 제9조 5항은 "전문투자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일정한 서류를 거쳐 
    금융투자협회나 금융투자회사에 신청하여 전문투자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문투자자 등록 관련하여 필요한 상담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