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먹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리딩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리딩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인, 주식 등은 고도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수익을 예상할 수 없는데 수익을 보장한 것 자체가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입금을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했다면 사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커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상대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빠른 고소를 통해 영장 집행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지인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지인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대리매매를 명목으로 한 사기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투자금 수령 후 약속한 매매나 수익금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했으며, 연락 두절 상태라면 애초에 편취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입금한 테더(USDT) 송금 내역, 당시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채팅 전체 캡처, 상대방이 운영한 지갑 주소와 계정 아이디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해야 하며,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 경찰 수사 및 피의자 특정, 검찰 송치 및 기소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금은 증거를 최대한 보존하고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인물에게 코인 대리매매를 명목으로 약 600만 원 상당의 테더(가상자산)를 송금하셨습니다. ㆍ 초기에는 신뢰를 줄 만한 진행 상황을 전달받았으나, 출금을 요청하자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ㆍ 현재 확보하고 계신 증거는 상대방의 텔레그램 아이디, 대화 내용, 그리고 테더를 입금한 지갑 주소입니다. [해결 방법] ㆍ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처음부터 정상적인 대리매매를 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편취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ㆍ 고소 절차를 위해서는 보유하고 계신 텔레그램 대화 내용 전체를 캡처하고, 테더를 송금한 거래소의 거래내역(트랜잭션 ID 포함)을 확보하여 고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의뢰인님의 재산상 피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ㆍ 다만,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는 피의자가 익명성을 방패 삼아 신원 특정이 어렵고, 자금 추적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지갑 주소 등을 통해 추적하더라도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자금 세탁 과정을 거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ㆍ 피해 금액의 회수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피의자가 검거되더라도, 피해 변제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해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ㆍ 이처럼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초기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 그리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 가능성​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코인 대리매매'라는 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해줄 것처럼 의뢰인을 속여(기망행위) 600만 원 상당의 테더를 전송받은 후(처분행위 및 재산상 이익 취득), 출금 요청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처음부터 의뢰인의 자금을 편취할 의사,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법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를 사용한 점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제안한 점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처음에는 신뢰를 준 뒤 연락을 두절하는 행태는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전형적인 사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코인거래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코인거래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코인거래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