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의 경미한 신체 접촉, 폭행죄 성립 여부는?

Question

저희 무리 4명은 1차로 술집을 갔는데 상대방 취객 3명 중 2명이 저희 무리 중 1명이 구면 이었나 봅니다.
앉아있는 저를 가운데에 끼고 얘기를 나누는데 뭔가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가시면 안돼요? 라고 했는데 상대방 한 명이 정말 취한 상태로 "씨발 너 뭐라 그랬어" 하면서 몸을 들이대면서 쌍욕을퍼붓더라구요. 여자였습니다
계속 들이대길래 제가 어깨나 몸을 밀치기엔 여자라 실수로 다른 곳을 밀치면 문제가 될 거 같아서 목을 살짝 툭! 밀쳤습니다 누가 봐도 때렸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정말 밀쳤습니다 아직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그 여성분이 제 선배에 친누나 더라고요 지금 계속 선배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안 받는 중입니다 누가 봐도 사과하라는 연락이고 사과 안 하면 신고 하겠다는게 뻔해서 안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 선배들한테 연락이 계속 오는 중이고 당사자는 연락 한 통 안 오는데 이런 경우 저는 따로 신고가 안될까요?

제가 폭행죄로 성립된다면 벌금형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벌금을 내면 합의금은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초범입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처럼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심하게 취해 욕설을 하고 몸을 들이대는 경우라도, 목을 ‘툭’ 밀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했으므로 법적으로는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며, 상대방이 신고하면 경찰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신체 접촉이고 초범이라면 보통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액은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이 일반적이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는 더 낮아집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금은 법이 정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야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이 커지므로 합의금 형태로 배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폭행죄 수사는 가능하지만, 초범이고 경미한 정도라면 실형 위험은 없고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선제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상황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몸을 들이대며 욕설을 퍼부은 상황에서 목 부분을 가볍게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나 방어적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폭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정도의 접촉이라면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신체를 들이대며 위협적 행동을 했다는 점이 중요한 정황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급하게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급한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고가 들어간다면 초범 기준으로 벌금 5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이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 문제입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에는 상대방의 선제적 위협행위와 본인의 방어적 대응이었음을 명확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석자들의 증언 확보도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과도한 걱정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해두시고, 필요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단순 폭행죄의 경우 합의시 별도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1. 사건 요약
술자리에서 낯선 여성 취객이 욕설을 하며 몸을 들이대자,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손으로 가볍게 밀친 상황입니다. 이후 상대방은 직접 연락을 하지 않고, 지인(선배)들을 통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아직 정식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궁금하신 걸로 보입니다.

2.  솔루션 제공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폭행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이 다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초범이고 경미한 사안이라면, 보통 약식 벌금형(수십만 원 선)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합의)가 있으면 공소가 취소되므로, 합의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합의금은 별도의 벌금이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한 민사적 보상 성격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긴 합니다.

3. 결론
이번 사건은 초범이고 상황도 경미해 보이므로, 정식 재판이나 실형까지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한다면 폭행죄로 진행될 수 있기에, 사과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마무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초범이고 억울할지라도 범죄이력이 있는건 어떤 의미에서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대화로 합의하는데에 집중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시거나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함께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상대방이 먼저 몸을 들이대고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목 부분을 가볍게 밀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서, 단순히 귀하만 일방적으로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먼저 폭행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죠.

다만 상대방이 신고를 할 경우 경찰 조사는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먼저 몸을 들이대며 위협했고 귀하는 이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가볍게 밀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현재 선배들을 통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작정 사과하기보다는 법적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못된 사과는 오히려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만약 폭행죄가 성립되더라도 초범이고 경미한 접촉이라면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과 합의금은 별개의 문제로,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를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합의금 액수는 상황에 따라 협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영오 변호사 · Answer

결록적으로 말하면 살짝 밀치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폭행죄에서 폭행은 단순히 때려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다만 실제적인 처벌여부는 행위의 구체적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우선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합니다. 반드시 주먹으로 때리거나 상처를 입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신체를 밀치거나 툭 치는 정도의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처럼 목을 가볍게 밀친 경우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폭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 처리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의 정도와 상황적 맥락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계속 들이대는 상황에서, 방어적 차원에서 가볍게 밀쳤다면 정당방위나 최소한의 방어 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정당방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상참작 사유로 벌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보통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됩니다. 즉,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벌금형 규모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초범이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며 상해가 없는 단순 폭행이라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합의금과 벌금은 별개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와의 민사적 해결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이 아예 면해질 수 있으므로 벌금을 내는 상황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고, 피해자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고될 가능성은 있고 법적으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상황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선배들 연락을 계속 피하기보다는 정리된 태도로 직접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