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법률비용 특약 보상범위에 대한 질문

Question

민사소송 법률비용 손해 보험특약 보상범위 질문입니다.

[23년 7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 및 임차인과 작성함. [2년 임대차계약]
[24년 9월] 공인중개사가 보험 가입(민사소송 법률비용 특약 포함) ~ 현재까지 유지중
[25년 5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만료되는 7월에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통보 ,
[25년 9월] 임대인 다른 원인으로 계약한 집이 경매절차가 이루어졌고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여 ,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을수있다라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

이때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가입한 민사소송 법률비용 특약으로 ,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특약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
1.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 :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
2.손해배상의 경우: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23년도7월에는 계약시점이고 정상적인 계약입니다.
임대인이 채무불이행? 한 사건은 25년 인데 ,  이럴때 법률비용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창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보험기간 중인 2025년 5월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소송이 보험기간 중인 2025년 9월에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 체결(2023년 7월) 자체는 소송의 원인이 아니며, 정상적인 계약 체결 행위로 보이므로 공인중개사님은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는 경우 법률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 글 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소장, 보험증권, 보험약관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법률비용 보험금 대상인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문창현 변호사는 국내 대형 보험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였고, 다수의 보험사건, 보험자문을 진행하여 관련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5. 8.까지 서울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 활동하여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한 경험 역시 풍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