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작성 방법

Question

친형이랑 차용증을 작성하려는데 이런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 2024년 6월에 형이랑 저랑 반반 지분이었던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매매금은 5억이었습니다.
당시 형은 서울로 이사를 갈 예정이었고 이사갈 집의 전세금이 필요해서 제 지분의 매매금 2.5억을 빌려준것으로 하였습니다. 당시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서로 귀찮아서 계속 미루다가 다음 주에 만나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알아본 것들이 몇 개 있지만 그럼에도 확실히 하고 싶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차용증은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양식을 하나 가져다 쓰면 된다고 얼핏 들었는데 이것이 맞는지.
2. 저랑 형 둘이서만 작성해도 되는지.(혹시 변호사가 필요한지?)
3. 상환기간을 어느정도로 해야할지. 혹시 길게 해도 상관 없는지.
4. 서로의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같은것들이 필요한지.
5. 무이자 또는 연 4.6% 보다 낮은 이자로 인해 얻게된 혜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 대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1%의 이자로 설정하면 이득이 1000만원 아래가 되어 증여세 대상이 안되는 것이 맞는지.
6. 차용증 작성 후에 공증비를 아끼려 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이를 이용하면 공증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상의 것들을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상담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차용증은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양식을 하나 가져다 쓰면 된다고 얼핏 들었는데 이것이 맞는지.
>> 그렇습니다. 차용증의 양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2. 저랑 형 둘이서만 작성해도 되는지.(혹시 변호사가 필요한지?)
>> 그렇습니다. 상호 진의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라면 당사자 둘이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추후 불측의 분쟁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안전하게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상환기간을 어느정도로 해야할지. 혹시 길게 해도 상관 없는지.
>> 상환기간도 얼마든지 상호 협의 하에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서로의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같은것들이 필요한지.
>> 가능한 날인하는 도장은 인감도장을 사용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계약서의 효력을 강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 무이자 또는 연 4.6% 보다 낮은 이자로 인해 얻게된 혜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 대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1%의 이자로 설정하면 이득이 1000만원 아래가 되어 증여세 대상이 안되는 것이 맞는지.
>>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세무당국이 개별적 판단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6. 차용증 작성 후에 공증비를 아끼려 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이를 이용하면 공증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 공증은 계약의 효력 유무와는 무관하나 향후 강제집행이 가능한 효과를 가집니다. 내용증명은 계약의 효력 유무는 물론 강제집행을 예정할 수 없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차용증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표준 양식을 사용하셔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변호사 없이 두 분이서만 작성해도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차용증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증명하는 사문서이므로, 변호사의 입회나 작성이 효력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3. 상환 기간은 두 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으로 길게 설정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 당국에서 볼 때 너무 비현실적으로 길거나 상환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증여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날짜로 특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일반 도장이나 서명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다면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차용증 작성일 기준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해두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현행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이보다 낮은 이자로 인해 얻는 이익(적정 이자 - 실제 이자)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 1%로 정했을 경우 연간 이자 이익이 900만원으로, 기준인 1,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매달 또는 매년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계좌이체로 주고받은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 기록이 없다면 국세청은 이자 약정을 형식적인 것으로 보고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6. 우체국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발송 사실'만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차용증 내용이 사실이라거나 법적 효력이 있다고 증명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공증' 대신 4번에서 말씀드린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방법으로 문서의 진정성을 확보하시는 것이 내용증명보다 효과적입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가족 간 차용증도 일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고, 인터넷에 있는 기본 양식을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지급방법, 연체 시 조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작성은 형제 둘만으로도 가능하며, 변호사 입회가 필수는 아니지만 금액이 크므로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치면 안전합니다. 상환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길게 잡아도 무방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대비 신뢰성과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상 연간 이자이득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으므로, 이율을 1%로 설정해 이자 혜택을 1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하면 증여세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강제집행력까지 갖추지만 비용이 부담될 수 있고, 우체국 내용증명은 단지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과 내용’을 증명하는 효과만 있을 뿐 공증과 같은 집행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집행력을 원한다면 공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