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사건의 구공판 절차

1. 검사가 100만 원 약식기소로 가볍게 끝내려 했던 사건이 정식 재판(구공판)으로 넘어간 이유는 귀하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매우 나쁘게 봅니다. 따라서 서류만 보고 벌금형을 내릴 것이 아니라, 법정에 직접 불러서 사건의 경위,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신중하게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도입니다. 2. 가장 무서운 것은‘집행유예 실효’입니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징역형이 살아나 즉시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목표는 어떻게든 ‘벌금형’을 받아내어 집행유예 실효를 막는 것입니다. 3.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더라도,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제출되어 재판부까지는 아직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는, 피해자가 실제로는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재판부가 귀하의 합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귀하께서 반드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공증받은 합의서 사본을 법원에서 온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4. 합의서 제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합의서만 내고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은 ‘속 빈 강정’과 같습니다. 합의금을 제때 주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니라, 심하게 다쳐 입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할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 귀하의 어려운 사정을 재판부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재판 전까지는 합의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